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지원금 6만원 인상"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조현기 이비슬 서상혁 기자 = 부안 지진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고 단층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와 고위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부안 지진 △저출생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여름철 재해대응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에는 재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리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돕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했다.

올 여름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면서 당정은 6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약 130만 가구에 대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5만3000원을 지원한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여름철 재해대응책으로는 취약 계층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고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개소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한다. 지하차도 통제기준 침수심 15cm 신설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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