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에 띄운다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부 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석 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각각 목전에 닥친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의료단체의 참여를 설득 중인데 일부 단체에선 긍정적인 검토 기류가 전해졌다. 특히 정치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 시작, 그것만으로도 국민은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해결해 보자는 그 마음만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서울신문에 “참여할 단체의 유불리를 따져 한정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계 15개 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체도 일부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대통령이 사태 해결 의지를 직접 밝히고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3대 요구안’으로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제시했고, 한 대표가 해당 입장을 수용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설득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의료계 참여가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어 저희도 의료계를 참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여야정은 준비가 된 상황”이라며 “의료계의 일부 단체는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추석 전에 극적인 자리가 만들어지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의료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의제 없는 협의체 출범 제안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협의체 참여를 위한 명분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재승전 교수비대위 위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는 라디오 방송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한 대표의 말이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도 협의체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이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논의 사항은 당에 일임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단체, 의대생 단체 등 특정 단체가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정원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면서도 “그렇지만 2025학년도 정원을 포함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을 달지 말고 우선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든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여권은 응급의료 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국가 지급 수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관련법 제·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의료계와 접촉면을 더욱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경우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의원, 한지아 의원 등이 12일 한국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협회와 의정 갈등 해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여당은 같은 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참석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도 논의한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역시 국회에서 서울대 의대·서울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서울 장진복·이범수·이민영·부산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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