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의대 증원·뉴라이트 공방 예상 > 정치기사 | politics

이번 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로 마무리된다. 정부와 여야는 의대 증원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교육 분야에서 의대 증원 관련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시 지원을 시작한 만큼 내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응급실 미수용, 일명 응급실 뺑뺑이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교과서 문제 역시 여야가 다투는 부분이다. 한국학력평가원의 새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라고 표현하지 않는 등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은 검정 과정 자체를 문제 삼으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표현의 차이는 인정해야 하며 검정 과정에서도 문제 될 것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뉴라이트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임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친일 인사로 보고 있다.

한편 여야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대표 회담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 예방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의 해법에 대한 접근은 다소 차이 난다. 여당은 성착취물 소지자 등의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두는 반면, 야당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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