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법 양보하겠다…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차등ㆍ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ㆍ여당에 25만원 지원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주자는 것으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골목ㆍ지역경제, 국민 민생을 살리는 현실적 재정 경제정책”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가”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나. 차등지원하라. 선별지원하라”며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당초 소득ㆍ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에서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하자”고 하는 등 최근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야권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던 중에 나왔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와 연결되는 것이 높지 않았다”며 “지금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1일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편ㆍ선별로 할 건 아니고 전국민이 아니라 상위 20~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면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당에선 “당론 법안에 반대하는 건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25만원은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대응정책”이라며 “김 지사가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당 지도부에서도 ‘선별지원도 동의할 수 있다’고 통 크게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마치 민주당이 선별지원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자기 당 정책에 바람을 빼는 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친명계에선 “김 지사가 이 대표와 각을 세워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선별 지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기본사회’ 등 보편복지에 방점을 둔 이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지사가 이 대표와 정책적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당론 추진 법안에 각을 세워서 번지수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친명계에서도 “당내에서 과도한 논쟁은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에서 ‘김 지사 주장이 당론에 배치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정부나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대상 범위라든가 지원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김 지사의 발언이 이 대표와 비슷한 취지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우리 당에 있어 소중한 지역이고 이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며 “또한 두 분 모두 능력을 갖고 있는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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