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광복절 특사·영수회담…尹, 풀어야 할 국정 현안 산적 > 정치기사 | politics

이달말 브리핑...정국 구상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하반기 정국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앞에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등 굵직한 현안이 놓여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면서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 영수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국내 증시상황 등 경제 현안과 개혁과제 동력 확보 등 국정 운영 방향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났고, 군 시설에서 1박을 한 후 이튿날부터 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만나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간 예정인 휴가를 마치고 이르면 주말께부터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복귀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4법을 비롯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다. 방송4법은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돼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고,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정치권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면·복권을 주목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및 생계형 사범 중심 사면 기조를 세우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경축사 준비도 한창이다. 북러 간 밀착협력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홍수 피해에 인도적 지원을 제의한 의미, 조만간 발표될 새로운 통일구상에 대한 언급이 있을 전망이다. 강제동원의 현장인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일對日 메시지 수위도 주목된다.

아울러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된 후 야당과의 관계 정립도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거야 주도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정부.여당의 재의요구 건의, 대통령 재가로 이어지는 현 정치 상황을 타개할 정치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휴가기간 중 국내 및 글로벌 증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은 이달 말 국정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첫 국정 브리핑에서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후 두 번째다. 미국 대선과 중동 정세 격화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저출생 문제 과제 등 내치에 힘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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