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단 사람 진짜 개미인지 모르겠다"…금투세 시행 재확인한 진성준 > 정치기사 | politics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시행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정책위·상임위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토론 해서 정리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 폭락과 관련 금투세 문제로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악성댓글 등으로 블로그를 공격받은 진 의장은 “실제로 개미투자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댓글을 막 수없이 많이 달고 또 험한 얘기도 쏟아놓고 그랬다”며 밤길을 조심하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금투세 시행은 주가하락 원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모든 투자자들이 무슨 세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 시장에서 또 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 시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큰손 투자자는 이미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면 금투세와 무관하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이분들이 세금 내니까 어디 다른 데로 빠져나가겠다?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그렇게 막 올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수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조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수익률이 한 6% 된다고 한다”며 “미국처럼 10%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에 5000만원의 수식을 내려면 5억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들의 몇 분이나 될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진 의장은 “당의 총의가 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 그렇게 모인다면 당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총의로 그렇게 결정되면 따르겠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5000만원을 1억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고 주장했던 건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며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이 후보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두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이 후보도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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