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내년 시행 의지 확고…"당론은 지도부 구성 이후"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 주가하락 원인 금투세 지적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내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세금투세 찬반 논란과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당론 결정은 지도부 구성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런 생각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이 확고하다"며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민주당내에서도 금투세를 놓고 도입 유예나 완화 혹은 예정대로 시행으로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 대해선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정책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토론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당론은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가 돼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주장한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고 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겠냐는 물음에는 "총의로 그렇게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께서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어떤 액수에 따른 세금 규모 과세 규모를 자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표는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한 두 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전 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주가 하락을 금투세 시행 때문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모든 투자자들이 세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 시장에서 또 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 또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다 도입되어 있다. 세금의 차이는 없는 것"이라며 "혹시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금투세 시행 시 외국인 큰 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냔 질문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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