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러, 북한에 위성 로켓 기술 준 듯"…이미 레드라인 위반? > 정치기사 | politics

"그것은 정확히 러시아 최신 기술"…사실이면 금지선 넘은 셈 "러시아에 선 넘지 말라 사전경고" 국가안보실장 발언과 상충 위성로켓은 사실상 ICBM인데…첨단기술 이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로켓에 러시아 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 신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북한이 지난달 27일 발사에 실패한 2차 정찰위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신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로켓 엔진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문제가 있어 발사가 실패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어 "그것은 정확히 러시아의 최신 엔진 기술"이라면서 평양이 사고 원인을 나열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 직후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 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을 사고 원인으로 초보적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당시 우리 군은 원인 분석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여부에 대해선 속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신 장관의 말처럼 러시아의 기술 제공이 기정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우리 측이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상정한 레드라인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위성 로켓우주발사체도 당연히 포함돼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우주발사체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우주발사체 기술은 첨단 군사기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상충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러시아에 그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장관은 한미일 3국이 내년 1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파트너십을 공식화하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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