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금투세·25만원법 추석 밥상 민심 격돌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 세수 결손 문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측의 공세가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에게 대정부 질의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 사태와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失政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난해 기준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에 달한 근본적인 배경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원인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1.4%에 달하는 배경이 정부의 정책 미스라고 판단했다. 야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의 70% 이상이 정부의 정책금융으로부터 비롯됐다. 올해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이 주담대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검토한 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금투세 폐지 계획에 대해 부자 감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배 의원은 내수진작을 위한 정부의 금리 인하 검토 여부, 세재·금융지원 등의 추가 계획, 수출 품목 다변화 정책 등을 질의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실효성도 따질 계획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지원금 정책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관리 실패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하지만 여당은 티메프 사태의 모든 책임을 금융당국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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