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외교 장관 불출석에 여야 신경전…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10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7시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국방 수장이 대정부질문에 불참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미 두 장관이 여야의 승인은 얻은 사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정부 인사의 국회 일정 불참 윤석열 정부의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었다”며 “다행히 그게 반영돼 대정부질문이 오늘 오후 7시로 조정됐다. 조 장관은 오후 7시에 맞춰서, 김 장관은 오후 9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을 이유로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예정된 외교, 안보, 통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장관의 불참은 민주당도 이미 동의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정부 질문 외교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 불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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