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尹 휴대폰 압수했어야" vs 김근식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 정치기사 | politics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호남, DJ·노무현 잇는 정통성 李에 있나 의문 통화 내역, 법사위서 민주당이 충분히 취조 제3자 특검안, 민주당 수용 못할 것…정쟁화 야당 몫 추천 안 하면서 2인 체제 비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에 외연 확장하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수현 민주당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gt; 안녕하세요.

◆ 박수현gt;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gt;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순회 경선 이야기 잠깐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호남 돌았는데 김두관 후보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 박수현gt; 그러니까 소위 9대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대표는 90%의 지지율로 당선될 것이다. 그런데 9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누적 득표율 80 한 6~7% 사이로 한 4% 정도 호남 누적을 해보니 떨어졌죠.

◇ 김현정gt; 맞습니다.

◆ 박수현gt; 그런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김두관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왜 20 한 5%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대세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득표가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굉장히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이후에도 호남의 민심과 판단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런 어떤 시사점을 던진 주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어떤 면을 던졌다고 보세요?

◆ 박수현gt; 예를 들면 지난 선거에 보면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우리 민주연합을 앞선 그런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 김현정gt; 호남에서.

◆ 박수현gt;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연원해서 돌아가 보면 그런 호남의 민심이 지금의 현재 민주당을 가지고 앞으로 다음에 전국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보궐선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호남에서 아마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도 나올 텐데 그곳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경우에 어떤 득표를 서로 나눠 가지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정들이 이렇게 노정이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현재 아주 강한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어떤 체제에 대해서 호남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현정gt; 지금 박수현 의원은 굉장히 조심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분석하셨다면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gt; 밑바닥을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민비조였죠. 그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낮은 투표율 그리고 김두관의 의외로 선전, 이런 건 저는 밑바닥을 파헤치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1극 단일체제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은 여전히 DJ,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정통성의 계승이 과연 맞느냐. 과연 DJ의 적장자로 이재명을 볼 수 있느냐 노무현의 적장자로 이재명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친동교동 그룹, 친노그룹, 친문그룹. 사실은 이재명에 의해서 많이 시쳇말로 척살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남 분들은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이 정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과연 이재명이 민주당의 적장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 이런 밑바닥의 민심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게 조국혁신당으로 우회적으로 발현된 게 지난 총선이고 이번에 낮은 투표율, 김두관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낸 거, 이런 것들도 저는 DJ,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과연 정통성이 이재명한테 있나 이 사람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개딸과 약간의 차별적인 인식이 분명히 호남에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수현gt;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호남이 어떤 경고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 개인이 그런 어떤 계보를 잇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좀 더 다양하고 민주적이고 포용성 있는 정당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중도 확장을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다음 선거에서 곤란하다라고 하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전당대회까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리더십이 자리 잡는 과정, 이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어떻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의 민주당으로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벌써 그것이 관건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어떤 주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미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 김현정gt; 외연 학장?

◆ 박수현gt;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더 진짜 민주적인 그런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호남이 이번에 주문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두 분의 말씀이 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이런 느낌인데.

◆ 김근식gt; 그러니까 친DJ, 친노가 사실은 외연확장이라는 용어로 드러나기도 하죠. 겉으로는. 그러나 내부에 이른바 정치적인 파워스트러글이라는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친DJ, 동교동 다 사실은 형해화됐잖아요. 그다음에 친노 그룹, 사실 와해돼 있죠. 친문 그룹, 이번에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많이 당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권력투쟁적 요소도 분명히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 김현정gt;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좋아, 하지만 더 넓혀, 이 요구라는 말씀이시고 김근식 교수님은 이재명 전 대표로는 안 돼. 그 일극으로는 안 돼. 조금 두 분의 결이 다른. 오케이, 호남에 대한 표 분석 먼저 좀 해봤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종목 확인하죠. 김근식 교수님 뭐 골라오셨어요?

◆ 김근식gt; 지난 주말에 날도 덥지만 민주당이 계속 강행하고 있는 탄핵 중독, 그다음에 입법 독주, 이게 정말 무한 정쟁의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다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아할 정도여서 탄핵 중독, 입법 독주 민주당으로 하한가를 가져와 봤습니다.

◇ 김현정gt; 박수현 의원님.

◆ 박수현gt; 오늘이 8월 5일입니다.

◇ 김현정gt; 벌써 그렇게 됐어요?

◆ 박수현gt;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3일 전이 8월 2일인데 이 8월 2일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소위 격노했다는 격노설이 있었고 8월 2일은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국방장관과 세 차례나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그런 날이어서.

◇ 김현정gt; 작년 8월이?

◆ 박수현gt; 작년 8월이죠.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관련법과 규정상 이 채 상병 외압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을 보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8월 2일까지는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소멸되는 통화 기록, 그리고 사라지는 증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바로 하한가로 오늘 정해왔습니다.

◇ 김현정gt; 격노 1년 소멸되는 통화 기록, 사라지는 증거 하한가. 거기부터 그럼 들어가 볼까요? 8월 2일이 되기 전에 그러면 뭐를 확보했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수현gt;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소위 8월 2일날 통화한 이후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던 해병대의 조사 보고서죠. 이것이 국방으로 회수됐고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이 된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전화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이 압수됐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 증거다.

◇ 김현정gt;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했던 그 휴대폰이 압수수색 됐어야 한다.

◆ 박수현gt;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이야기가 언론과 정치권에서 줄곧 아주 핵심으로 제기가 되어 왔죠. 그래서 공수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공수처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건 언제냐 하면 지난 7월 26일날 탄핵 청문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공수처가 최초로 윤 대통령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 김현정gt; 공수처가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어요.

◆ 박수현gt;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통신영장 청구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의견을 낸 바 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급하게 청구했다는 것을 공수처가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봐야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눈치 보기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핵심 증거인데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 김현정gt; 그럼 조금 더 서둘렀으면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수현gt; 그러니까 제가 실효성의 문제를 공수처가 망설였을 것이다라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정말 제때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 김근식gt; 현직 대통령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막연히 추측성 의혹 보도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거나 이 기록을 보존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채 상병 문제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특검 요구하고 의혹 제기하는 거 오케이, 일부 국민들이 거기에 의혹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보훈과 안보에 앞장서야 할 보수정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일찌감치 미리미리 밝혔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의혹이 생겼다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휴대폰을 압수한다. 저는 이거 불가능한 주장을 지금 정말 선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통화 기록, 통화 내역들이 지금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 통화 기록 공개된 내역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 청문회에서 그 관련자들이 나와 가지고 통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일부분 답변하기도 하고 일부는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통화 내역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취조할 만큼 취조가 다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대통령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자는 이야기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채 상병 특검으로 날씨도 더운데 더 이상 여야 간에 정쟁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여야가 합의 가능한 출구를 모색해서 저는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은 그렇다 치고 이종섭 전 장관이나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나 신범철 차관이나 이분들 휴대폰 통화 내역은 확보가 된 건가요?

◆ 박수현gt;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의 휴대폰은 그렇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전화로 통화한 지금 말씀하신 이종섭 전 장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그리고 신범철 차관 이 사람들 통화 내역 확보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gt; 그것도 안 됐어요?

◆ 박수현gt; 그것도 안 된 거죠. 그런데 지난 6월 초에 그 오동운 공수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 관련 통화 기록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7월에 통화 기록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지금 말씀하신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휴대폰이나 휴대폰으로 통화한 상대의 통화 기록 확보에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공수처에 처장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차장으로 임명을 제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실무를 다 하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청한 지 20일이 지난 지난 7월 31일에야. 이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통신 조회 기록 기한이 만료되는 8월 2일, 이틀 전에야 겨우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차장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둠으로 인해서 공수처에 힘을 빼고 이런 수사를 쉽게 얘기하면 좀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이 아니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gt;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다시 모아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빨리 특검하자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어쨌든 보자, 이렇게 다시 모아지는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특검안이라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의는, 법안 발의는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우리가 발의하겠다. 한동훈 대표 안 그대로 수용해서 발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민주당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 박수현gt;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결과적으로 김근식 교수 저렇게 지적하는 정말 피로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민주당에서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출구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 김현정gt;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3자 안은 안 받겠다고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 박수현gt; 아니,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새로 지명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국민의힘도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새로운 돌파구를 여야 간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접점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 김현정gt;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그러면 한동훈 특검안,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발의하면 그거 받자는 의견도 있어요?

◆ 박수현gt; 아니, 꼭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아니지만 이 상태로는 안 된다.

◇ 김현정gt; 안 된다는 의견까지는 있다?

◆ 박수현gt;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공감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gt;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개혁신당의 그런 중재안 그리고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공정한 특검, 그러니까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을 민주당이 합의해서 내주면 우리로서는 정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오랜만에 정치가 복구돼서 정치가 복원되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박수현 의원조차도 그런지 아닌지 지금 말씀을 못 할 정도로 여전히 지금 민주당에는 채 상병 특검에서는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을 민주당이 지금 몇 달째 계속 정쟁의 소지로 삼으면서도 들여다보면 알거든요. 통화 기록이 있다, 격노했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관련돼가지고 무슨 형사적으로 사법처리될 만한 범법 행위가 있는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치화시킬 뿐이지 이걸 정말 중립적인 특검이 선정이 돼서 수사를 해보면 빈껍데기라는 것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걸 우리 여야가 다 합의 가능한, 우리 국민의힘도 수용 가능한 안으로 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거죠.

◇ 김현정gt; 제3자안을 민주당이 못 받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gt; 제가 그래서 못 받을 거라고 저는 단언컨대 예측하고 우리 박수현 의원님 같은 합리적인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제3자 특검안으로 해주면 우리로서는 정말 충분히 논의 가능한 그야말로 채 상병 특검이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이 아닌 진실 규명으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저는 출구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오히려 제3자 특검안을 거부하는 게 친윤계 아니었어요?

◆ 김근식gt; 아니죠. 그건 친윤이 지금 우리 당에서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퇴장하고 있습니까?

◆ 김근식gt;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커졌잖아요.

◆ 박수현gt; 김근식 교수는 그게 좀 개인의 소망일뿐이고 지금 예를 들어 얘기가 좀 빛나갈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10분인지 1시간 반인지 하여튼 또 독대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뒷설을 낳은 그리고 정점식 대표가 한 10일 정도 버티잖아요.

◇ 김현정gt; 정책위의장.

◆ 박수현gt; 정책위의장이.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됐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연관된 채 상병 특검안, 이것이 한동훈 체제가 던지는 새로운 안을 던지는 순간 제3차 윤한 갈등의 시리즈 3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김근식gt; 그렇게 한번 던져보세요. 갈등이 시작될지 안 될지.



◆ 박수현gt;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럴 텐데 우리 앵커님 제가 오늘 명함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한번 받아보실래요?

◇ 김현정gt; 잠깐만요. 갑자기 명함을.

◆ 김근식gt;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 김현정gt;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박수현. 옛날 명함 갖고 오셨어요?

◆ 박수현gt; 제 명함인데 저도 그걸 오늘 찾아봤어요. 새벽에 거기 전화번호를 보시면 거기에 제 개인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국민소통수석실에 일반전화, 팩스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적혀 있네요. 770으로 시작하는.

◆ 박수현gt;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채 상병 수사 외압에 관련된 소위 핵심 전화번호인 02 800에 7070. 이것이 왜 국가 기밀일까요? 지금 그렇게 수석실에 전화도 명함에 그렇게 명확하게 팩스와 함께 찍혀 있는 이 번호. 지금의 대통령실도 자기의 일반 전화번호를 전부 다 그렇게 명함에 찍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유독 800에 7070, 이게 도대체 대통령의 전화인 건지 이 번호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 김근식gt;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요.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드루킹, 최순실, 모든 특검이 여야 합의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합의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과 협상이 가능한 안을 가지고 오라고 한동훈 대표가 이미 안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우리는 그냥 가겠다는 기류가 지금도 강하고 아니,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계속 특검을 주장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먼저 발의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번 지난번에 재의결을 해서 표결이 부결됐기 때문에 새로운 안을 민주당이 여야가 타협 가능한 안을 가지고 나오면 그 800인지 700인지 저는 충분히 규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김근식 교수님 키워드로 부지런히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수현gt; 제가 드릴 말씀 많지만 좀 넘어가 보자고요, 일단.

◇ 김현정gt; 탄핵 중독, 입법 독주 민주당 하한가 골라오셨어요. 왜 고르셨습니까?

◆ 김근식gt; 이것도 마찬가지죠. 22대 국회 개원한 지 지금 한 세 달째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여야 간의 극한 정쟁밖에 없죠. 그런데 그 극한 정쟁의 가장 그 발단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숫자를 믿고 탄핵,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탄핵, 권한대행 탄핵,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은 말로 계속 군불을 떼고 있고요. 탄핵만 계속 일삼고 있고 또 하나는 192석이라는 힘만 믿고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 명백한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도 되지 않은, 여야 간 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모든 법들을 계속 강행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탄핵 중독이고 입법 독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라는 제도나 거부권이라는 제도나 이런 제도는 헌법에는 나와 있지만 쓰지 않는 게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제가 목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유럽에서 그런 거 씁니까? 탄핵이라는 제도가 남발이 되는 건 남미 독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의석만 믿고 탄핵을 거의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 김현정gt;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오물 탄핵이라는 말을 국민의힘이 주말 동안 썼는데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gt; 대통령실의 논평이라고 하기에 논평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섬뜩한 제목입니다. 대통령실이 그런 논평을 내지 않아요.

◇ 김현정gt; 이게 국민의힘 논평이 아니라 대통령실 논평이군요.

◆ 박수현gt;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나왔을걸요.

◇ 김현정gt; 오물 탄핵.

◆ 박수현gt;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아니,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 이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이지 어떻게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의 논평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지금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관련된 용어로 인식을 하고 있죠.

◇ 김현정gt; 그동안 그렇게.

◆ 박수현gt;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일을 한, 잘못을 한 공무원들을 국회가 징계하고 제재하는 그 용어, 그게 탄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마치 탄핵이라고 하는 용어, 검사 탄핵,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이러면 그것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어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탄핵인 것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10여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 가지고 수년간 압수수색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의 경우와 수천만 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도 당당하게 장관급 방통위원장 후보가 되고 또 임명장을 받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 김근식gt; 탄핵은 아시잖아요.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예요. 법인카드 이야기는 나중에 그 방통위원장이 된 다음에 법인카드를 썼으면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직무상 한 일이 아니고 직무상 했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만 탄핵을 하는 거라는 걸 민주당이 알면서도 취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사람을 야, 몇 년 전에 너 법인카드 몇 백만 원 썼잖아. 탄핵한다. 그리고 탄핵은 아까 공무원들 경고한다고 했는데 경고가 아니고 파면하는 겁니다. 파면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은 엄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핵을 남발하고 있잖아요.

◆ 박수현gt; 그래서 이 말씀만 제가 드리면 김근식 교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 김현정gt; 두 분의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유튜브 댓꿀쇼로 조금만 더 넘어가 보는 걸로 일단 본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를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 만 더. 두 분 더운 날씨에 토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 박수현gt; 김근식 교수께서 평소답지 않게 말씀이 잘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오늘따라 저렇게 하시니까.

◆ 김근식gt; 뭐가 이해가 안 돼요?

◆ 박수현gt; 그 말씀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gt; 그럼 바로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뜨거워진 김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본방송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민주당이 이미 발의했습니다. 이 탄핵안 발의가 옳냐 그르냐로 토론이 막 뜨거워지는 와중에 지금 넘어왔거든요. 박수현 의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였고 김근식 교수님은 이틀밖에 안 된 사람한테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에서 그쳤는데 박 의원님 말씀하실 차례였던가요?

◆ 박수현gt;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법인카드 한 10여만 원 가지고 수년째 압수수색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그리고 수천만 원의 부정사용 의혹이 있는데도 버젓이 장관급 방통위원장 후보로 임명하고 지명하고 임명장을 주는 이 현실. 그랬더니 김근식 교수는 탄핵은 현실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직무 관련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 김근식gt; 그러니까 정치 공세지.

◆ 박수현gt;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중요한 어떤 의결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왔고 이것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 20일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 김현정gt; 어떤 건가요?

◆ 박수현gt;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냐 하면 MBC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궐 이사를 2인 체제로 임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정말 심대한 우려가 있다. 방통위법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1심의 판단을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 말이 민주당이 하는 말이 아니라 법원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2인 체제가 위법할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도 방통위는 계속 2인 체제로 했고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임명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 법원이 지적한 이런 사안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과 함께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 김근식gt;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매번 하는 얘기가 무슨 제가 볼 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일부 문항을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그건 사법부에서도 제가 볼 때 행정소송의 일종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서 한 이야기고요. 그전에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을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이 이번 22대 국회에 새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2인 체제를 계속 문제 있다고 하니까 방통위법 개정안을 내요. 내면서 2인 체제로 의결이 가능한 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결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써요. 민주당이 발의한 그 법안에. 2인 체제로 의결이 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4인 이상으로 의결 정족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2인 체제로도 의결이 가능한데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있으니 의결 정족수를 써주세요라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2인 체제의 정당성과 효력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된 그 문구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죠. 2인 체제로 해서 했던 게 YTN 대표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 김현정gt; 예.

◆ 김근식gt; 지금 YTN이 그래서 문 닫았습니까? 지금 대표 주주가 바뀐 사람이 인사를 안 합니까? YTN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게 위법한 체제에서 결정된 위법한 결정이니까 다 도로 무력화됩니까? YTN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사장 새로 선임돼서 KBS 사장이 임명한 인사발령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 스스로도 그게 문제면 YTN 대표 주주 변경 결정, KBS 사장 임명 결정, 이런 거 다 무효소송 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 김현정gt;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리를 해보자면.

◆ 김근식gt; 2인 체제는 핑계죠, 핑계.

◇ 김현정gt; 훼손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이 이야기했지만 훼손 우려는 있지만 2인 체제로 의결된 것 자체는 또 인정이 된다 그 얘기예요?

◆ 김근식gt;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gt; 결론은 그거예요?

◆ 김근식gt; 그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건 다 알면서 핑계거리로 계속 탄핵을 하려다 보니까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할 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인 체제의 결정 자체를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차라리 이진숙을 벌을 주려면 탄핵이 아니라 경찰에 고소장을 내세요. 우리 그래서 김혜경 여사는 경찰에 고소장 내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법인카드 문제는 고소 고발하시는 게 낫지 탄핵은 아니에요.

◆ 박수현gt; 하여튼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저랑 의견이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니신데 원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알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방통위가 5인 체제 합의제를 운영하라고 하는 그 입법의 취지가 있는데 그것이 입법의 취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YTN의 어떤 주주 변경이나 이런 것들, 중요한 일까지 그렇게 계속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 김근식gt; 지금 그 정당성과 효력성이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인 체제가 비정상적이고 비관료적이다 그러면 빨리 야당 추천 몫 2명을 추천해서 5인 체제를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탄핵의 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 박수현gt;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를 민주당이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 김근식gt;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새로 추천하면 되잖아요.

◆ 박수현gt; 아니, 그러니까.

◆ 김근식gt; 과방위원장 가셨잖아요.

◆ 박수현gt;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2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 김근식gt; 아니죠.

◆ 박수현gt; 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 김근식gt; 최민희 당사자는 방통위원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 조항이 있어서 그걸로 임명을 미루고 있었던 거고 그분이 안 됐으면 새로운 사람 내면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임명을 안 합니까?

◆ 박수현gt; 아니요, 김근식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최민희 후보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렇다면 최민희 후보가 문제가 있다면 법제처에 자격 심의 의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 김근식gt; 그러니까 그거 과거로 치고 지금 새로.

◆ 박수현gt; 과거로 칠 일이 따로 있죠.

◆ 김근식gt; 새로 추천하면 되잖아요. 추천을 왜 안 합니까? 하라고 그러는데. 추천을 왜 안 해요?

◆ 박수현gt;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최민희 후보를 자격이 없다고 규정해서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서 자진 사퇴하게 만들면서 그러면 지금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면 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 김근식gt; 왜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믿고 해보세요.

◆ 박수현gt; 김근식 교수를 어떻게 믿어요, 제가.

◆ 김근식gt; 야당 추천 몫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2인 체제로 해서 지금까지 결정한 내용이 다 효력을 발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 무조건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거니까 무조건 탄핵감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5인 체제 만들어주고 탄핵 그만하고 고소 고발하라니까요. 저도 이진숙 대전방송 사장이 너무 법인카드 이상하게 쓴 것 같아. 고소 좀 하세요. 왜 탄핵만 해.

◆ 박수현gt;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돼 있습니다.

◆ 김근식gt; 고소를 좀 하세요.

◇ 김현정gt; 뜨겁습니다. 그럼 정리를 또 좀 해보자면 김근식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 2인 체제로 의결해서 방문진 이사, KBS 이사 교체한 거, 그거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소 고발은 할 수 있지만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고 민주당에서는 2인 체제로 의결한 그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 아니라 1시간이었어도 이건 탄핵 소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

◆ 박수현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제가 궁금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번에는 의결 전에 사퇴하지 않고 그냥 쭉 가기로 결정한 거. 김근식 교수님 이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gt; 그러니까 MBC의 정상화가 사실은 여야 간의 기싸움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탄핵을 난발하는 게 다 알잖아요. 이게 아무 되지도 않는데 하는 것은 MBC 노조에 의한 지금 MBC 경영을 지금 유지시켜주는 MBC 구하기고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MBC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것이어서 딱 이틀 만에 MBC 방문진 이사 선임했고 했으니까 직무가 정지가 돼도 6개월 동안은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 김현정gt; 굉장히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션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버틴다.

◆ 박수현gt;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는 이 모든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민은 이렇게 알고 계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이든 날리면 사건 이후에 MBC 기자를 비행기에 태우지도 않았고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속에 2인 체제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독임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아주 송곳 구멍 같은 그런 구멍 하나를 찾아가지고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 다 알고 계세요.

◆ 김근식gt; 탄핵은 하지 말고 차라리 행정소송을 하든가.

◆ 박수현gt; 그러니까 탄핵을 해서…

◆ 김근식gt; 왜냐면 탄핵 하는 이유는 직무정지를 노리고 가는 거잖아요.

◆ 박수현gt; 그 문제는 탄핵의 어떤 여파, 역풍,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감당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 김근식gt; 감당을 6개월 뒤에 헌법재판소 나오면 할 거고 그래서 박수현 의원만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니까 이준석 탄핵안이나 다른 탄핵안이 오면 국회 전광판에 반대표 하나 던져보세요. 국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도 박수현은 살아있네. 이거 말이 안 되는 탄핵은 나는 반대한다. 그러나 이진숙은 반대일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 박수현gt; 김근식 합리적으로 제발 좀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 김근식gt;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 모양이죠.

◆ 박수현gt; 투표 좀 그렇게 해보세요. 노란봉투법 정말 이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맞다라고 투표 한번 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 김근식gt; 노란봉투법은 아니고요. 저는 여야 간에 했을 때도 우리 당론으로 뭘 했다 하더라도 제가 배지를 달면 제 목소리 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지를 못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 박수현gt; 알겠습니다.

◇ 김현정gt;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이 이마에 땀 흐르는 거 보세요. 두 분.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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