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 계엄 해제요구 권한 확대"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거론한 ‘윤석열 정부 계엄 준비 의혹’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소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계엄법 개정을 논의 중인 건 맞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며 “계엄이 발동됐을 때 국회의 해제 요구 권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중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1일 생중계 중이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다고 반박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이 대표의 발언 다음날인 지난 2일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직격한 바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제보가 있다”는 설명만 반복할 뿐, 제보가 어떤 내용인지 혹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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