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 경제 달성…3년 로드맵 나온다 > 정치기사 | politics

尹정부, 정책 계획 내달 발표

규제 없애고 기업 투자 촉진
경제 도약 위한 비전 제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수송동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불교계 종단 주요 스님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등 경제 비전을 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경제 3개년 계획을 다음달 발표한다. 앞으로 3년이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하이타임라고 판단해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경제정책 목표를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과 취임 이후를 통틀어 지금까지 수치에 기반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정부 부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남은 3년간의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해 경제 역동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로 체질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정책을 3개년 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70% 육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동시에 국민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상속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강화 등이 담긴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 5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업 지원과 경제영토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3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 6개월~1년 단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개혁 및 장기 경제성장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짤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이 뒤흔들리는 초대형 이슈나 위기 징후가 없고, 전국 단위 선거가 당분간 없는 현시점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 적기”라며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로드맵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참모들과 비공개 만찬을 하고 “자신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고 변화하자”고 주문했다. 야당 요구나 여론에 밀려 변화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바꾸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소통 방식이나 정치권과의 관계 등은 확실하게 바꾸되, 경제 및 민생과 관련해선 국정 운영 기조를 확고히 지키며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자고 했다는 전언이다.

정부가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등 구체적인 임기 내 목표치를 설정한 배경에는 이런 윤 대통령의 ‘경제 자신감’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만 해도 윤 대통령이 장기 경제 목표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았다.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로 치솟았고, 전 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해 시장 전망0.5~0.7%을 크게 웃도는 등 최근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레고랜드 사태’ 등 시장을 뒤흔든 위기도 일단락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제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고 말할 정도로 윤 대통령이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각 부처에도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 공직자들의 업무 동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확정한 경제 비전이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아니다. 지난해까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3000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국제신용평가사 Samp;P가 2026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5만달러에 이르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실하게 민간 중심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조성한다면 5만달러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6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중산층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국민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주가를 제대로 평가하자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수출 5대 강국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국은 수출 8위 국가였다. 5위인 일본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외교에 더 힘을 쏟아 ‘경제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로드맵은 다음달 발표하는 경제 3개년 계획에 담긴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6개월~1년 단위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지만, 장기 프로젝트 및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한 과감한 정책 등을 담기에는 정책 실행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 임기 5년간의 경제 비전을 발표하지만, 이번 정부는 임기 초반을 지난 정부의 ‘반反시장 정책’을 되돌리는 데 집중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과제가 아니라 추진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야당과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정책이 3개년 계획에 주로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슬로건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