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최다선·연장자 관례, 상임위는 나이 배제…민주당 선택적 잣대...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이른바 ‘싹쓸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배분에선 ‘연장자 및 선수’를 우선으로 하는 관례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중진이 대거 나선 국회의장 경선에서 연장자 및 선수 관례를 내세워 단일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의장엔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마음을 반영하려고 해당 관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상임위원회 배분에선 친명친이재명계가 다수인 초·재선을 배치하고자 선수 파괴라는 ‘선택적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5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 배분 때 연장자 및 선수 관례를 중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전문성이나 지난 상임위에서의 활약을 고민해 보겠다는 뜻”이라며 “보통 재선이 맡아 왔던 간사도 이번엔 꼭 재선만 해야 한다기보다 초선이라도 간사를 할 수 있게 열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간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 중 나이순으로 나눠 맡았지만 이 역시 더 이상 나이가 최우선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성 국회’를 만들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때도 당초 5명의 후보가 거론됐지만 이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결국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19년 만에 경쟁이 아닌 추대로 자리에 올랐다.


또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도 친명 표심을 모으는 작업이 진행됐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연장자 관례가 준용됐다. 지난 12일 6선에 오른 친명계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은 단일화 합의문에 “경쟁보다는 순리에 따라 최다선 중 연장자인 추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고 명시했다. 5선이 되는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사퇴했는데 역시 ‘다선 우선’ 관례를 따른 셈이다.

당시 박 원내대표가 후보 등록일 직전 조 의원과 정 의원을 만나 불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부터 결선투표 과정까지 도입했는데 관례를 강조하며 교통정리를 한 것은 결국 명심이 가리키는 인물을 국회의장으로 뽑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연장자 및 선수 우선 관례가 명심을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의장도 당대표의 의중이 ‘나’라고 하고, 상임위원장도 오랫동안 지켜 왔던 관례가 있는데 바뀌고, 당대표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한다면 ‘과연 민주 정당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반면 모든 역량을 차기 정권 획득에 맞추려면 친명 세력 확대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팀워크가 민주당 내 전반적인 공감대”라며 “국민이 이 정도 의석을 만들어 줬으니 힘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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