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인권위 업무보고 부정한 인권위원장…야 "위증 아니냐"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대상 31일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원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안 인권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보고된 업무 현황이 자신의 의사와 달리 간과돼 보고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자 국감장에서 위증을 하냐고 쏘아 붙였다.

김 인권위원을 향해선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를 착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이 출석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 인권위원장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에이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야당으로부터 인권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아울러 김 인권위원은 지난 8월 국회 운영위의 전체회의 출석 요구에 "공직자를 출석시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하여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을 뿐이고,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야당은 이같은 배경 속에 진행된 이날 국감 초반부터 안 인권위원장과 김 인권위원을 강하게 압박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업무현황 보고에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대답한 안 인권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이 대신 보고한 것은 안 위원장을 대리해서 보고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업무 보고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것은 위증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조사하려 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인권위원을 비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법사위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들을 질타하고 퇴장 조치했던 정 위원장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직권으로 상정해 조사하려 한 의혹을 문제삼았다.

신 의원은 "자신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침해구제 제1원회에서 정 법사위원장을 인권침해라며 지난 9월 직권으로 상정해 조사할 예정이었다"며 "국회에 대한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직권 조사를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인권위원은 "답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이 자동 기각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통과된 것도 질타했다.

전원위 통과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인데, 진정을 자동 기각·각하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안 인권위원장은 한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지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며 "동수여도 그동안의 만장일치의 정신을 버리고 동수여도 기각 해버리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 인권위원장은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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