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명태균 통화 공개 민주 "탄핵은 국민이 판단…녹취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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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사안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 및 의원들과 기자들 사이의 일문일답.
-음성 파일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했나?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박찬대 원내대표
“진위 검증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노종면 의원
-제보자 신원 밝힐 수 있나?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거다. 신원보호 절차 밟고 있다. 오늘 회견은 이 통화 내용을 갖고 확인했고, 오래 준비했다. 많은 국민들이 명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관련 내용에 대해 물증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을 일거에 다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이런 물증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를 내게 됐다.”박찬대
-공개한 녹음파일은 제3자가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제보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유출 경로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문제제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률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박찬대
-혹시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된다고 보나?
“이건 아마도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박찬대
-녹음파일을 오래전에 입수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점은 언제이고, 추후 수사의뢰 절차는?
“절차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박찬대
“이 부분은 우리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검경이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하겠다.”김용민 의원
-수사 의뢰 시점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거 같다.”김용민
-통화가 이뤄진 지 2년 이상 지났는데,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나?
“당연히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통화 내용대로라면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확보는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녹취 내용 가운데 장관 관련 내용도 있던데.
“녹취록이 이거 말고 더 있다. 추후에 공개할 텐데, 그것장관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다. 장관 임명 관련 의혹에 대해서 회견을 준비 중이다.”박성준 의원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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