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양립·양육·주거에 역량 집중" > 정치기사 | politics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과도한 경쟁 바꿔야"라면서도 대책은 없어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amp;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일과 가정의 양립,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출산 가구 주거 보장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하고,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3~5세 무상 교육 돌봄, 출산 가구에 주택 우선 분양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Ramp;D센터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분석해 왔다. 또한 저출생과 관련한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그 결과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며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립을 위해 윤 대통령은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현재 6.8%에서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여성 육아휴직률을 현재 70%에서 80%로 제고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 남성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해당 자녀 나이를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도입 ▲다양한 근무시간 유연화 제도 도입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사업주에 월 120만원 지원금 지급 ▲전국 13개 고용센터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 신설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양육 분야 대책으로 제시된 것은 ▲3~5세 무상 교육·돌봄 실현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늘봄학교 전 초등학교로 확대, 2026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입양 체계 전면 개편 및 국가·지자체 직접 수행 ▲ 보호자 없는 아동의 가정 위탁 확대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분야 대책은 ▲출산 가구는 결혼 전 당첨 이력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 확대,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 대폭 확대 ▲신혼부부에 주택매입·전세 자금 저리로 대출하고 출산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 적용 ▲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 도입 등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이전에 밝힌 인구전략기획부 및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가 멸망한 결정적 원인이 인구감소였다면서 "역사학자들은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바꿔서 더 여유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경쟁 압력 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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