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공방전…야 "중일마 파면감" 여 "계엄설 극단적 망상"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이비슬 구진욱 신윤하 기자 = 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등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의 대일·대북 외교 기조와 뉴라이트 사관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을 부각하며 정치 선동이라고 맞불을 놨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두고 한덕수 총리에게 "이 사람은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라며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중일마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됐다"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사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이어 "파면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며 "옳은 일인 것 같지 않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안에 뉴라이트가 있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념으로 논쟁하고 국민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총리의 답변이 바로 이 정권이 위기인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고 한일 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다"며 "야당은 노력과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과 편가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옹호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 독트린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도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탄핵 협박을 하고 급기야 계엄을 운운한다"며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발언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임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며 "지금 계엄을 논하는 것이 망상 아니냐. 고도의 정치적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이어 "계엄 논의 자체가 장병들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의에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야당이 반발해 예정보다 5시간이 지난 오후 7시에 시작됐다. 조 장관은 오후 7시에 출석했으며 오후 9시30분까지 차관의 대리 출석이 허용됐던 김 장관은 이후에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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