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곽노현, 날 고발한다는데 野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을 고소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는 어제9일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이날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 위반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곽 후보 측은 이날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한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6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30여 억원은 아직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한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트리는 행동”이라며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하는 입장은 여권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을 겨냥해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며 “서울시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돌아보고 자중하시기를 권고한다”며 “곽노현 교육감께서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 주변의 진심 어린 걱정을 살펴서 재고해주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곽 후보에 비판 입장을 냈고, 더 나아가서 출마 제한법도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고 했다.

진 의장은 곽 후보가 한 대표를 고소하겠다는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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