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IM 고위급회의 "핵무기에 AI 쓰더라도 인간이 통제·개입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2024 REAIM리에임 고위급 회의가 결과 문서인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하고 10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96개국 정부 대표단은 이날 채택한 ‘청사진에서는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인간이 그 과정을 통제하고 책임을 저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참가국들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참가국들은 “대량살상무기가 국가 및 테러 집단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AI 기술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책임있는 군사분야 AI 이용에 대해 △AI 적용은 윤리적·인간중심적일 것 △군사분야 AI 역량은 국내법·국제법에 합치하도록 적용할 것 △인간이 AI 적용에 책임을 져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기계에 전가하지 말 것 △오작동과 데이터 편향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군사 분야 AI의 개발·배치·이용시 인간의 적절한 개입이 유지될 것 등에 합의했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행동 촉구서call to action를 통해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 결과문서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 정부는 향후 이번 결과문서 내용을 토대로 유엔총회 등에서 후속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네덜란드·싱가포르·케냐·영국 등 5개국이 공동으로 주최해 9∼10일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총 96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고, 그 가운데 장차관급은 38명한국 외교·국방장관 포함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리에임 고위급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 국제 다자회의체다.

애초 네덜란드 의회가 자국 정부에 AI에 대한 국제 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건의한 것이 기초가 되었고, 네덜란드 정부가 한국과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처음부터 한국과 네델란드가 주도하는 국제회의가 됐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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