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도지사협의회 "25만원법 반대…尹거부권 행사 건의" > 정치기사 | politics

- 4일 성명 발표…"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 "삼권분립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4일 지적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는 당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 출범한 이후 현안과 관련해 표명한 첫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한다”며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했으며, 이는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이자 당론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87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달 25일 발족한 단체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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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