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야당 의원·언론인 사찰…사정통치 자행하나" > 정치기사 | politics

“후보 시절 통신조회 사찰이라더니

檢, 수사권 남용하며 마구잡이 사찰

대통령과 그 가족 지키는 호위무사”

검찰이 야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인의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라며 정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통신조회를 받은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연합뉴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사찰’이라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하며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사찰해도 되나”라고 했다. “이렇게 모아온 자료로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방식인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통신조회 시점은 지난 1월인데 7개월 지나 당사자에게 통지된 점도 도마에 올렸다. 한 대변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라고 했다. 또 “윤석열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검찰은 야당과 언론 사찰도 불사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만을 지키는 호위무사임이 다시 한 번 똑똑히 드러났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말하려면 검찰의 정치인, 언론인 사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윤 대통령의 심복 역할에만 몰두하는 검찰을 국민의 공복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더욱더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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