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군 숙소에 삐비빅~ 남군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도 무대책, 어... > 정치기사 | politics

[저격-41] 지난달 6일 육군 39사단 모 여단 여군 숙소의 한 집에 오전 11시30분쯤 남군 A하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몸이 아파 휴가를 내고 방에서 쉬고 있던 여군 B중사는 함께 살고 있는 동료 여군이 교육 파견을 갔다가 돌아온 줄 알고 편하게 입은 모습으로 문을 열었는데 웬 남군이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B중사가 “왜 들어왔냐”고 묻자 A하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고 한다.

B중사가 그를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고 옷을 갖춰입고 나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왔느냐”, “왜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A하사는 “이 집에 전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A하사는 해당 집에 살았던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중사는 곧장 해당 내용을 부대에 보고했고 즉각 가해자와 분리조치되었다.

그런데 39사단은 기존 여군 숙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교체하거나 방범창을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B중사에게 부대에서 1시간 떨어진 숙소로 갈 것인지 사비를 내고 부대 근처에서 자취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를 줬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여군 숙소에 같은 일이 지난해 12월에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남군 중사가 여군 장교 숙소에 무단 침입해 징계 처분을 받고 강제전역 조치 당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39사단은 해당 숙소에 비밀번호 일괄 교체 공지나 CCTV 및 방범창 설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숙소에는 방범창이나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측은 “여군 숙소는 리모델링 중이며 여군들은 올해 12월 새 숙소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현재 사단에서 전 숙소 대상으로 CCTV 및 방범창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소요를 종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기존 숙소에 살고 있는 여군들은 작년 12월 사건이 발생하고도 1년 가까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셈이다.

군사경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조치가 그 달 이뤄진 반면, 이번 사건은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육군은 “피해자 조사 등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데도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을 단순히 징계를 끝내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지난번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사건을 예방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 CCTV라도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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