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 재정중독 증상…재정준칙 도입 시급" > 정치기사 | politics

"文정권 재정운용 엉망진창…국가채무 1000조원 넘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겨냥해 "재정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재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오늘 논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는 재정중독 백신인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라며 "논의 결과가 향후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방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송 위원장은 "최근 경악할 뉴스를 봤다. 문재인 정권 당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추계과정에서 추계를 무리하게 조작하라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 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시에 대해 기재부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2020년 8월19일 기재부의 국장이 지시대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국가채무 전망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 결과 내용이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재정운용은 정말 엉망진창"이라며 "400조원 지출이었는데 2022년 말 607조원으로 51.7% 증가했으며, 국가채무는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이 넘는 수준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 살포식 지원에 몰두하고, 재정 만능주의를 넘어 재정 운용 중독에 빠져 운용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재정의 회복을 위해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마저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근거 없는 지역화폐 예산 요구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는 빚에서 온다. 빚이 많고 감당이 되지 않으면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결국 위기로 간다"라며 "집안 살림이든, 기업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건전하게 꾸려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왜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에 대해 세계 모든 국가가 경계하겠나. 한 순간의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라며 "이 문제인식 때문에 힘들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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