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정에 헌재 달려간 국힘…홍준표 "정치력 부재" > 정치기사 | politics

추경호 “상임위 강제배정·상임위원장 단독선출 무효”

조경태 “헌재 권한쟁의 심판, 형식적인 청구로 봐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보이콧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장 11자리를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데 대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당의 행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력 부재라는 등의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국힘 의원 전원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108명 의원 전원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다"며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선출에 대한 무효 확인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났다.

홍준표 "정치력 부재"
조경태 "형식적 청구"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 선출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력의 부재 형식적 청구 등의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원 구성은 의회 자율권에 속한 문제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여당의 행보를 지적했다.

아울러 "걸핏하면 법원·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예속화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이 야기될 수 있다"며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가라"고 조언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게 2~3년 걸린다"며 "약간 좀 형식적인 청구로 보고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여당도 야당도 강대강으로 가니까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듯하다"며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TV토론을 제안하지 않았나. 그걸 받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후 처음으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2차례 진행했으나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여당은 이후 국회 보이콧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