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먹을 욕은 먹겠다…금투세, 반드시 시행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말 사이 정치권이 참 바빴습니다. 특히 민주당 많이 바빴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봉하마을, 평산마을 잇따라 방문했고요. 또 조금 전에도 얘기 나눴던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도 했고 그 외에 특검법, 지역화폐법, 금투세 등등등 논의도 계속 이어졌죠. 여러 이슈들 두루 다뤄볼 텐데요. 그전에 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장면 좀 보고 올까요?


★파이팅 한번 할까요?

★민주당 파이팅, 문재인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우리 대통령님이 쓰신 책인데 잘 읽고 또 민주당도 발전하고 나라 발전할 길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만큼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거 정부보다 많이 퇴행을 하고…

◇ 김현정gt; 이런 발언들 어제 오고 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 어제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만나보죠. 진성준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 진성준gt;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김현정gt; 오늘 아침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 진성준gt; 괜찮습니다.

◇ 김현정gt; 어제 그러니까 봉하마을, 평산마을 다 동행을 하신 거죠?

◆ 진성준gt;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진성준gt; 두 곳 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예정되어 있던 평산마을 방문이 연기되었는데 지금은 괜찮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 걸리면 많이 아프다던데 어땠느냐, 이렇게 증세까지도 물으셨습니다.

◇ 김현정gt; 코로나 환담도 있었어요?

◆ 진성준gt;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gt;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두 분 만날 때는 지도부가 다 같이 참석을 하신 거죠?

◆ 진성준gt;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사실은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보도되는 화면들 보기에는 이번이 가장 훈훈했던 것 같기도 해요.

◆ 진성준gt; 당 지도부가 평산마을에 갈 때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늘 친정집 오는 분위기처럼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제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 김현정gt; 그렇죠.

◆ 진성준gt; 서로 안부를 각별히 챙기고 묻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 김현정gt; 특히 주목이 됐던 건 최근에 친명 지지층과 친문 지지층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한 친명 유튜버가 문재인 전 대통령 탈당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 분의 만남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지지층 사이의 어떤 갈등의 양상,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진성준gt; 일각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의 통합과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즉각 집회를 취소하고 또 자제할 것을 촉구했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하는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 김현정gt; 아직 취소가 안 됐습니까? 탈당 요구 집회는.

◆ 진성준gt; 그 집회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gt; 지도부에서 조금 더 강한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할 생각도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진성준gt; 재삼재사 촉구할 것이고요. 또 그 문제의 유튜버의 연락처까지 파악해서 당 사무총장 등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에서 연락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렇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집권 플랜을 준비하라, 이런 언급도, 이런 당부도 있었는데 다만 이것을 두고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재집권 플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당 일각의 비판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gt; 어떤 정당이든 수권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언제나 집권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가야 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고라도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집권 플랜을 수립해 가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이 공약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적절한 공약이라고 하면서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그런 채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주문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최근에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두 분이 나누셨죠?

◆ 진성준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문 전 대통령은 그 수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 대표한테 언급을 하셨습니까?

◆ 진성준gt;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했죠. 최근 검찰의 행태가, 작태가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정치탄압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당신이나 또 그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께서도 당당하게 또 강하게 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이나 배은망덕,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하도록 그냥 두는 게 배은망덕이면 문 전 대통령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보은하는 것이란 말이냐? 수사를 할 것이 있어서 수사하는 것뿐인데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아라,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gt; 검찰의 수사의 잣대가 모든 사람에게 성역 없이 적용되어야 하죠.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서는 다 덮어주고 눈감아주면서 법리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옛 사위의 취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4년 동안 수사를 해왔다는 것이고 심지어 외손주죠. 초등학생의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해 가고, 또 재임 기간과 전혀 무관한 퇴임 후에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보낸 돈까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무도한 수사, 법리적으로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수사들을 자행하면서 무슨 성역이 없는 수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딸에게 보내진 돈,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보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을 펴낸 출판사에서 딸인 문다혜 씨에게 간 2억 5000만원. 이거 중에 1억은 문 대통령한테 인세로 다시 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1억은 문다혜 씨가 디자인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었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거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드려도 될 인세를 딸을 통해서 보낸 것이냐. 이거 불법 증여하려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진성준gt; 아니, 그 운명이라는 책을 만들어내는 데 문다혜 씨가 처음부터 제안하고 또 출판사와 함께 일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책을 디자인하거나 또 그 책을 내는 데 기획하거나 하는 데서 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불법으로 삼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왜 불법 증여가 되죠?

◇ 김현정gt; 단순 디자이너를 넘어서 책을 기획하고 내는 과정 전 과정을 함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라, 이런 말씀이실까요?

◆ 진성준gt;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이 검찰의 어떤 소환 조사라든지 뭔가 조사가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진성준gt;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만 그거야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응하실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검찰이 그와 같은 무도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당력을 모아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 김현정gt; 소환 조사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봐도 됩니까?

◆ 진성준gt; 도대체 법리상으로 인정이 될 만해야 응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모셨으니까 정책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우선 추석 연휴 앞두고 가장 걱정이 큰 곳, 응급실, 병원 이야기부터 해보죠. 일단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는 여야가 다 뜻을 모은 거죠?

◆ 진성준gt; 원래 여야의정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바 있고요.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9월 4일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죠.

◇ 김현정gt;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의료계 참여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당장 1학년 정원 3000명이 7500명으로 불어나는 건데 이 학생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교육 환경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 당장 이번부터 멈춰야 한다.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gt;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또 보건복지위원회, 두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해 봤습니다만 매년 2000명씩 증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의대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교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 당국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gt;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 진성준gt; 당장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사람들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장관, 차관 모두요.

◆ 진성준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책임자 요구 말씀하셨고 또요?

◆ 진성준gt; 또 그리고 이런 사태를 야기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의료대란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한 사과를 국민 앞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있어야 한다.

◆ 진성준gt;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가 선행되면 지금 완강하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에서도 저는 논의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25년도,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대학 입학 전형이 실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2026년도 정원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내년도 입시 증원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그렇죠. 그러니까 올 것부터 하자, 그 이야기죠.



◆ 진성준gt;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책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료계를 달랠 수 있다.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오늘부터가 수시 접수 시작이에요. 오늘 9시부터 시작인데 그렇게 되면 이걸 되돌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의료계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이라든지 대통령 사과라든지 이것조차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진성준gt;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계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개월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그간의 정부는 아무런 사태 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그나저나 어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금투세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려라. 이거 어떻게…

◆ 진성준gt; 이재명 대표가 그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입니까? 이미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되어서 실시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 미루자고 하고 있거나 또는 폐지하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이재명세라는 말이 붙습니까?

◇ 김현정gt; 먹사니즘이라는 모토와도 이거는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 진성준gt;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세제가 금융상품별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서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도 몰라요. 더구나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내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제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도 5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자라고 하는 것이 금투세예요. 그래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더구나 금융상품별로 단일화 되는 세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죠.

◇ 김현정gt; 억지 선동, 거짓 선동이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은 블랙먼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게 거기에 지금 한몫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런 주장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성준gt; 글쎄, 저는 금투세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지 오히려 우리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금투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gt;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gt; 이소영 의원은 우리 한국시장,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금투세를 시행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진 의원님, 그나저나 이 금투세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계속 견지하시면서 좀 공격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속상하진 않으세요?

◆ 진성준gt; 속이야 상하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정책적인 원칙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을 욕은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gt; 감사합니다.

◇ 김현정gt;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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