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野단독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회기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관계기관장 7명도 전원 불참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을 심사할 소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당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가로막혀 폐기된 바 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다시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25일 회의에 참석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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