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리인하 환경 조성됐다…하반기 경제 양호할 것" > 정치기사 | politics

韓 통화정책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
금리인하 이뤄지면 내수회복 큰 도움
자영업자, 소상공인 핀셋 지원 강화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할 환경이 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최근 안정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금리 인하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가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에 3.1%에서 4월 2.9%, 5월 2.7%까지 하락했다"며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2%까지 떨어져 통화정책 상에서는 금리 인하 환경으로 바뀐 건 맞다"고 재차 설명했다.

성 실장 설명대로 일부 국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스위스중앙은행은 지난 3월 금리를 내렸고 스웨덴과 캐나다도 각각 지난달과 이달 금리를 낮췄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이달 초 약 5년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

성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금리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물가 안정이 더 돼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지금 충분히 인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금리 인하 전망이 제기되는 미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내수회복의 키는 물가 상승률"이라며 향후 물가가 안정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내수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반기 경제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국 등 주요 무역 대상국에서 수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것을 언급하며 "유통 구조, 무역 구조 등과 농산물 유통, 보관, 저장 과정을 보다 효율화해 물가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금리로 부담이 큰 자영업자 등에게는 핀셋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 환급이나 저금리 대환,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조정 확대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도저히 어려운 분은 원스톱 형태로 폐업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두고는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성 실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최근 오히려 하락했다"며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너무 강하게 관리하려다 보면 취약한 계층들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선 "최근 국제 유가는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며 "유류세를 계속 인하할지, 완전한 폭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복귀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것에는 "중요한 건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라며 "아파트 물량 공급 방안은 재건축과 연관된 만큼 규제 부분에서 보다 원활하게 재건축이 이뤄지게 하는 것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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