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치는 없고…보여주기식 민생 법안 460건 쏟아낸 여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제22대 국회 개원 3주째를 맞은 여야가 매일 평균 24건의 민생 법안을 쏟아 내는 가운데 정작 이를 통과시킬 ‘원 구성’에는 서로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총선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과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담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시선 전환용 민생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정부 발의 법안을 제외하면 여야는 총 556건민주당 343건·국민의힘 198건·조국혁신당 12건·기본소득당 1건·진보당 1건·여야 공동 발의 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82.7%인 460건이 조세·기업·저출생·부동산·교육·농업·보훈 같은 민생 법안이다. 하루 평균 24.2건의 민생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나머지 96건은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같은 비민생 쟁점 법안, 국회법·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안, 결의안 등이다.

이날도 민생 법안은 쏟아졌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우리 아이 자립펀드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 지원을 제도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 자립펀드는 아기가 청년이 될 때까지 국가와 보호자가 각각 매월 10만원씩 납입해 종잣돈을 만들어 준다.


아동수당 확대는 연령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늘리고 지급액도 매월 20만원으로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식이다.

전날 정부·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저출생 대책에 불을 지피자 ‘맞불’을 놓은 격이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저출생 대응 관련 법안만 20건을 발의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디지털 포용, 생명공학 육성 등과 관련한 ‘미래산업 육성 4법’을 당론 발의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AI기본법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민생 법안이 쌓이고 있지만 출구는 꽉 막힌 상태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 개원과 함께 11개 상임위원장직을 선점하면서 심화한 여야 간 ‘원 구성 대립’은 물론 채 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부·여당의 법안도 통과가 불가능하지만 출생기본소득이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민주당의 대표 공약들도 막대한 재정을 동원하려면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는 민생 법안을 발의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을 높였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뤘던 과학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1주일 이상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지만 대책 없이 국회 공전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임위를 대체하는 각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보여주기식 입법 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그나마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보고 법 제·개정 및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 지점에서 협치의 노력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산대응기획부부총리급로 격상하겠다고 언급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할 어떤 전망이나 비전·전략이 없으니까 민생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면서 국민한테 조금이나마 체면치레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생색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장진복·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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