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임위원장, 11대7로 하고 조속히 원 구성 마치는 게 최선" > 정치기사 | politics

우원식 국회의장, 17일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원 구성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여야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한 결론을 내도록 합심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우 의장은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 개원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려야 하는데 국회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며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직접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간 의장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간 여러 차례 깊은 접촉과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며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당 간에 또 의장으로서도 양당의 입장과 고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우 의장은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운영위, 법사위 등 11곳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확보했는데, 합의에 진척이 없다고 나머지 상임위의 위원장 전부를 또다시 표결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우 의장은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의석수를 보더라도 그렇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다. 민생이 절박하고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에 거듭 강조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조속히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 여야 모두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많다. 결산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국회의 일도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우 의장은 여당과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여당은 집권당,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며 “그래서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에도 분명히 밝혀둔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직무유기”라며 “원 구성은 국회의 일이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이 정해진 11곳의 상임위가 지난주부터 하나둘씩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정부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소속 기관장들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는 거듭 송구하다. 여야가 협상을 종료한 상황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의장으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국회가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 모두, 국민 보시기에 합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우 의장은 ‘정확히 여당이나 야당에 언제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시한을 못박았는지’ 취재진이 묻자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제가 결론내려 한다”고 했다. 이번 주 중이냐는 질문에 우 의장은 “조만간”이라고만 답했다.

‘이미 배정된 11개 상임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원점 재검토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그건 여야간 협상해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협상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예정했는데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지 묻자 우 의장은 “국회법 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가 포함돼 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는 국민의 권리”라며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위원장을 확보한 상임위에서 청문회 등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부분과 관련해선 “그래서 빨리 여야 간 합의를 해서 국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가지 않도록 여야 원내대표에게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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