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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오늘 채상병 특검법 심사…與 불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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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4-06-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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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반쪽 회의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서영교·전현희·박균택·이성윤 등 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이 1소위 소속으로 배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후 내달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 의결할 경우 거부권 재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달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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