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하자" 개딸 서명운동 > 정치기사 | politics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 모임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의 ‘탄핵’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겨냥해 탄핵 공격을 시도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지지자 모임 ‘잼잼자원봉사단’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탄핵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구글 문서로 된 탄핵 서명 관련 요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신 판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내린 판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 찬 정치적인 것”이라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회가 신 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치러진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추대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의 1심 판결 후 법관 탄핵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단체는 이 대표 지지자 모임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 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등 당원권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이 대표 지지 ‘강성 여론’이 당내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원권 강화 추진과 현재 분위기는 결국 ‘개딸’에게 충성하는 의원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9일 페이스북에 “판사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상원/배성수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