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계층 130만 가구,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5만3000원 지급한다" > 정치기사 | politics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夏 에너지 바우처, 경로당 냉방 지원금 확대
전북 부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에너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약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대비 1만 원 인상된 5만3,000원이 지원된다. 저출생 문제 대책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내놓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은 국민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만큼,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먼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고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9월 6일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정부는 당의 요구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등의 실질적 대책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행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부터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기존 정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폭염과 극한호우 등 하절기 재해 대응책도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인명피해가 빈발하는 사면붕괴·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 대한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금은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전북 부안 지역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재민 구호·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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