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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9명으로 추려졌다···최종 3명 尹대통령에 제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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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6-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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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적격 후보자 추리기 위해 의견 수렴;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후보에 올라

대법관 후보 9명으로 추려졌다···최종 3명 尹대통령에 제청 예정

[서울경제]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9명으로 압축했다.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후보자 3명을 임명제청한다. 이들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잇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거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중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 및 그간 업무 내용을 공개한 뒤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3명의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다.


대법원은 추천위가 후보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학력 및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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