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푸틴 방북 준비 한창…북중 관계는 이상기류?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 전략 센터장이신이호령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열리겠습니까?


[이호령]

지금 여러 가지 외신이라든지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 밝힌 일정을 종합해보면 다음 주인 18일, 19일에 개최가 될 예정이라는 쪽으로 소식들이 모아지고 있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이번에 만나면 벌써 세 번째 만남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호령]

보면 첫 번째 만남이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첫 번째 만났었던 거죠. 그때 2019년 4월에 첫 번째 정상회담은 굉장히 북측이 열세의 입장에서 만났던, 북측이 굉장히 조급해서 만났던 그런 북러 간의 정상회담이었다면 두 번째 정상회담은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이번 달 안에 개최될 예정인 거죠.

[앵커]

북한과 러시아의 역사적 관계부터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인데 러시아와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는데 50~60년대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북러 관계가?

[이호령]

지금 보면 굉장히 북한은 앞서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적인 관계다. 100년을 내다보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50년대, 60년대로 돌아갈 만큼 위기 시에 자동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전에 62년에 갖고 있었던 우호 조약까지 발전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푸틴 대통령이 첫 번째 북한을 방문했던 게 2000년이었는데 2000년에 보면 그동안에 이 이전의 우호 조육이 우리 한러 간에 수교가 된 이후에 96년에 폐기가 되면서 북러 관계가 소원해지자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방북을 해서 새로운 우호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그런 위기 상황이 발전하게 된다면 상호 연락을 한다, 접촉을 한다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뒀고, 어디에 더 중점이 둬져 있었냐면 경제협력 부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과의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협력 부분에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냐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보다는 더 중요한 게 서유럽인 거죠. 그래서 특히 나토 확장의 문제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서 50년대, 60년대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찾는 것은 24년 만입니다. 24년 전에는 김정일과 공동선언을 채택을 했는데 이번에도 공동선언을 채택할까요? 어떤 내용이 담기겠습니까, 채택한다면?

[이호령]

아무래도 외무상이 올 1월에 방러를 했었죠. 최선희 외무상이 방러를 하고 그러고 나서 3월에 러시아에서 방북을 하면서 아마 조율이 일정 정도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최선희 외무상이 방러를 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법률 기반하에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점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2000년의 공동선언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용과 관련돼서도 2000년에 공동선언이 경제협력 부분에 더 포커스를 뒀다면 지금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로운 전략적 관계로 발전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한식의 포괄적 전략적 그런 공동선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24년 전에 공동선언을 할 때와는 달리 국제 정세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이 시기에 북러가 이렇게 밀착하는 이유가 뭔지 짚어주시죠.

[이호령]

2000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교적으로 꽃피웠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2000년에 일단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7월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북러 간에 소원했던 관계를 푸틴이 방북함으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10월에 또 조명록이 방미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 북미 간에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올브라이트가 또 답방으로 국무장관이 방북을 했던 시기일 만큼 그 당시 2000년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에서 굉장히 대화와 평화의 국면으로 가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평화와 외교를 이야기했지만 그 내면에서는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칸을 대상으로 하여서 북한에 고농축우라늄을 회색시장에서 관을 수입을 해서 개발을 했던 시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이따가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반대로 보면 국제구조가 평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결, 대립해서 3:3의 구도로 북한이 가져가는 그런 구도하에서 러시아와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북중 관계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자국 동판이 사라졌다라든가 아니면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되기도 했더니 북한이 반발을 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냉랭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중국 입장에서 지금의 그런 구도를 봤을 때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북중러의 3자의 협력 관계, 전략적 관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략적인 셈법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익을 더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18일에는 우리가 한중일 3자 회담이 있고 나서 한중 간에 정상회담 후에 우리가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격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대화가 18일에 개최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상황과 또 한중 관계의 그런 발전을 잡는 호기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를 준수해야 한다, 또 군사 협력이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입장을 밝혔고, 조금 전에 G7 정상회의 공동성명도 결과가 나왔는데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담에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군사협력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이호령]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빠른 시간 내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간적 측면에서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군사적인 협력이라든지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클 것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변 국가라든지 서방 국가들은 또 G7의 그런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협력 부분을 굉장히 강력히 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사협력이라는 것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게 누구냐? 바로 러시아거든요. 그랬던 러시아가 북러 간의 군사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G7 정상회의가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는 것을 강하게 우려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렇게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이호령]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난번에 2000년의 그런 공동선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부분을 강조를 했고, 이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은 그런 공동선언의 내용을 꾸리기 위해서 분명히 군사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을 말은 모호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의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경제보다는 더 방점이 군사나 기술 이전 쪽에 더 방점이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북러가 그 내용을 공개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많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공개는 섣불리 하기는 어렵겠죠?

[이호령]

공동선언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내용 중심으로 할 거고요. 우주 협력이라든지 과학기술 분야라는 그 워딩 중심으로 많은 것을 담을 거고, 과학기술 협력 부분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북한과 러시아만 알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중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북한 관련해서 안보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오갈까요?

[이호령]

우리가 그전에 보면 한중 간에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9년 만에 개최가 되는 것인데요. 보면 우리가 FTA 1단계가 사실상 됐다면 이제 FTA 2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협상이 진행될 것 같고요. FTA 협상의 그런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 말고도 문화, 법률, 여러 가지 분야로 확산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지역의 안정, 불안정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국방, 외교와 같이 22 회담을 하는 것만큼 지역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국방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한중 외교안보 전략대화에서 아무래도 북러 간의 군사협력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이호령]

아무래도 포괄적인 용어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북러 간에 군사적인 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결국에는 이 지역에 대한 불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의 문제를 가중시키겠죠. 그러니까 북러 간의 군사적인 협력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쟁 지속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데 북한이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반도의 안정 문제와 국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굉장히 책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중 관계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북러의 밀착을 바라보는 속사정이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이호령]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의 경제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더 많이 의존되어 있느냐. 그러면 사실상 95%, 96%가 수출입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략적인 관계를 격상시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중국과 그렇게 거리를 두고 러시아에 의존하는 정책을 하기에는 북한에게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 중국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북러 간의 관계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어서 7월 초에 카자흐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 회의가 있는 것만큼 거기에서 중국, 러시아가 만나는 거죠, 정상이.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로키로 여기에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 며칠 잠잠했습니다, 북한 도발이. 그런데 북러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또 도발을 재개할지가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은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오기보다는 보다 더 적대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대적관을 앞세운 공세적인 도발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도발에 대한 대비는 항상 우리가 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과 러시아, 이번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카드,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군수품, 포탄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할 거고요. 또 그리고 전쟁이 종전이 됐을 때 재건할 노동자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 2개를 중심적으로 받고자 할 테고 북한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 지금 군사정찰위성이 지난번에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기술적인 도움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과학기술을 명분으로 한 군사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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