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김병주 "무혐의 나오자 명예전역 신청?…임성근, 혼자만의 판단... > 정치기사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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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8월 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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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병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국방위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고성이 많이 오가서 그 장면이 많이 부각됐거든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정정했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일단락 저는 됐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사과도 했고 정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국방위를 계속 트집을 잡아서 열지 않아서 겨우 저희 민주당에서 국방위 개최 요구를 제출해서 어제 열었던 것이고요. 열었는데도 보니까 가서 보니까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방위원장이...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으니까 국방위가 열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반쪽밖에 안 돼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달 동안 국방위가 이렇게 국방 현안이 많은데 못 여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겁니다. 원래 국회상 49조에 의하면 월 2회 이상 국방위를 열게 돼 있어요, 상임위를. 그러면 국방위원장이나 여야 간사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반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제의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임종덕 의원이 아까 보듯이 다시 한 달 전에 얘기했던 정신 나간 국민의힘 그런 저의 발언 있잖아요. 한일 동맹을 지적했던. 그것 때문에 못 열었다고 억지를 쓰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그 정신 나간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이미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한 것이고요. 제가 사과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한일 동맹 자체는 아주 큰 건데 잘못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 자체는 막말이 아닙니다.]

[앵커]

지난번에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그리고 노래도 있잖아요.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런데 그걸 자꾸 트집을 잡아서 국방위조차도 안 열려고 그걸 건수를 잡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파행이 되고 난 이후에도 국방위를 개최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때 국방위원장은 이미 임명이 됐잖아요. 국방위원장 얘기는 7월 23일까지 좀 기다려달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는데 본인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니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래서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7월 30일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열자고. 그랬더니 그때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를 보고 사과를 해야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나 절대 사과 못 한다고 했더니 그럼 사과 못하는 건 이해한다 그럼 당신이 야당 간사인데 간사직을 내려놔라 그러면 열겠다는 거예요. 간사직을 왜 내려놓습니까? 그건 우리 당에서 임명을 한 것인데 국방위원장이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한다고 했더니 우리 요구서에 의해서 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안보 현안이 중요하고 국민적인 의혹이 많고 풀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열자고 끊임없이 요구했는데도 어제도 파행을 이끈 것은 국민의힘이죠.]

[앵커]

안보 전문가시니까 지금 북한의 물난리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 신의주에 홍수가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글쎄요. 저도 정보가 통일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북한 관련된 뉴스에서 영상을 보니까 엄청난 피해더라고요. 통일부 발표는 5000명 정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하고 인명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은 아주 심각할 것이다. 특히 압록강변에는 거기가 평야지대기 때문에 곡창지대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식량난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앵커]

그래서 그 질문 드리려고 이걸 여쭤봤는데 인도적 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때마침 또 적십자사도 인도적 물자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는 했거든요. 아마도 이제 현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를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이걸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은 의문이란 말이에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실제 바로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북한은 자존심을 내세우니까요. 우리 정부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사실 인도적인 문제로, 남북 간에 강대강으로 치닫는 안보 상황과는 별개로 저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 말에 큰 재난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지역에 우리 쌀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그런 쌀을 지원하도록 정부가 조언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적십자사에서 다음 날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주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같이 궤를 맞춰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한 것이고. 그런데 말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북한은 자존심 때문에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이걸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DJ 햇볕 정책 계승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이번 주에 호남 경선이 있어서 더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햇볕 정책의 문제점도 그동안 부각해 왔거든요. 예를 들면 안보 의식이나 안보 자체가 무너졌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그것은 한쪽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안보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우리의 군사력을 높이는 면이 있고, 하나는 적의 위협을 낮춰야 합니다. 그럼 이 안에 평화의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수, 진보 정부할 것 없이 우리의 군사력을 높이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은 진보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해 왔는데, 지금 보수 정부에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했던 거고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 거거든요.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북한 퍼주기다 또는 우리를 무장해제시켰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군사력을 높이는 것은 사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훨씬 높였습니다. 그것의 바로미터는 국방비의 증가율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비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는 78% 올렸고, 문재인 정부 때는 67% 올렸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3~5%.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4%대밖에 안 됩니다. 보수 정부는 맨날 안보를 외치지만 군사력 증강은 진보 정부보다도 못하면서 적의 위협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 긴장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앵커]

최근에 군 기밀 유출 사고가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인식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휴민트 약화라든가 그동안의 안보 의식이 많이 무뎌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그것은 사실은 근본 잘못이 윤석열 정부 초기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초기에 방첩사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보안을 전체 담당합니다. 감시도 하고. 그때 장군이 6명 정도 있었는데 1명만 남기고, 문재인 정부 때 장군이 됐다는 이유로 다 야전으로 보낸 겁니다. 그분들은 30년 이상 그 분야 전문가들인데 그렇게 했었고요. 국정원은 어땠습니까? 1급 고위직을 다 내보내는 형태를 보였고요. 안보실도 1명을 남기고 다 교체했습니다. 옛날에 진보에서 보수 정부로 오든, 보수에서 진보 정부로 오든 공무원들은 3분의 1을 남겨서 연속성을 유지했어요. 안보실의 매뉴얼만 해도 3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 내보내니까 우리가 정보에 있어서 선진국이었는데 갑자기 신생 독립국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공백이 생기죠. 정보사에서 정보요원들, 블랙요원들이 유출되지 않나, 국정원에서도 정보요원들이 노출되고, 안보실에서는 도감청으로 우리의 기밀이 줄줄 새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안보의 공백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잖아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명예롭지 않은데 명예전역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이 신청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세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저는 신청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 채 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핵심자잖아요. 사실 억울한 죽음에 이르는 데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이 많은 상태에서 명예전역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명예전역을 지원해도 규정상 아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명예전역을 하려면 수사 중이거나 기소됐거나 유죄를 받으면 명예전역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임성근 사단장은 아마 경북경찰청에서 무혐의가 나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했을 수 있는데 공수처에서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채 해병 유가족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임성근 사단장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그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예전역 위원회가 열리면 규정상 안 되는데 시킬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깨고 있잖아요.]

[앵커]

그렇군요. 1분도 채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주말에 호남 경선 일정이 연달아 있는데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면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특히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새로운 민주 정부, 저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선봉에 제가 서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중도층,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나 안보를 중시 여기는 중도층을 우리 민주 진영으로 와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선봉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그래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호남은. 제 꿈은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신과도 닮아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의 뜻에 동의해 주고 지지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최고위원 후보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