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의회독재 마약 취해" 상임위 거부…특위 독자 가동 > 정치기사 | politics

세제개편 특위, 종부세 완화 논의
민주 강행 법안 거부권 요청 방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가동에 반발해 모든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신 당내에 별도로 조직한 15개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며 “최근 민주당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 독재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했다.

상임위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당내 특위를 잇달아 개최했다.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과 정정훈 세제실장도 참석했다. 특위는 지방자치단체 세원 감소 우려 등을 고려해 종부세 완전 폐지 대신 큰 폭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지난해 기준 4조2000억원 규모인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교육개혁특위, 노통특위, 재난안전특위도 이날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외교안보특위는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억제력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특위 위주 활동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위 체제가 얼마나 갈 수 있겠나. 시행령을 동원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는 정도로는 오래 못 간다”며 “회의가 많아야 3~4번 열릴 텐데 결과물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입법권 없는 특위 활동보다 상임위에서 치고받는 것이 낫다”며 “상임위 보이콧은 집권여당이 무력하다는 프레임만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지 이강민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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