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與, 상임위안 제출않고 협상도 거부…무노동 불법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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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승주 기자] [the300]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의장의 회동 제안과 민주당의 협상 제안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자기들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다"며 "세 살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법을 만드는 의원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면 손가락질받는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일하는 게 민주적이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반민주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저지를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며 "그동안 공언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한다.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곳이다. 무노동 불법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떼를 써도 국회는 법에 따라 일해야 한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이 한시가 급하고,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질의도 이달 중에 실시해 산적한 현안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 원 구성이 돼야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운영위원회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여당 몫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양당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 가는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장직을 서로 갖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국민의힘에 내줬다가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가져오겠단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했으니 국회 권력 균형 등을 감안한 관행에 따라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까지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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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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