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풍선 남쪽으로 또 살포…전군 휴일 비상근무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전화연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를 연결해 북한의 살포배경과 의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대량의 오물풍선을 또 날려보낸 건데지난 2일 중단한 지 엿새 만에다시 전격 살포한 겁니다.


어제 탈북민 단체들이 쌀을 담은 페트병과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보입니다.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예고대로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낸 거죠?

[양욱]

그렇습니다. 우리 탈북민 단체가 계속 대북전단을 보낸 것에 대해서 지난번 1, 2차 살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했었고요. 특히나 살포를 중단하면서 또다시 날아올 경우에는 자신들이 100배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보도하신 바와 같이 어제, 그저께 이렇게 대북전단들이 날아간 것에 대해서 결국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말로 했던 걸 결국 실행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인데 1, 2차 살포 때 사흘 동안 1000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양욱]

1000여 개라고 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얘기한 것은 자신들이 3500개를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자신들에게 날아온 대북전단의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보낸 것들을 보고 있으면 당장 그저께 대북전단 20만 장을 보냈다고 하는 것, 거기서 풍선 한 10개 이상은 보냈을 거고요. 그 이후에 USB를 담은 것을 보낸 단체, 거기도 한 수십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서 북쪽으로 날아간 게 20~30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100을 곱해보시면 2000~3000개를 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북한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숫자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한 300여 개 못 되게 국내에서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최소한 1000개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1000개라는 숫자도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사전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리 준비했다는 분석이신데. 북한이 오물풍선 날려보내면서 대남심리전 지금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노린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양욱]

제일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대북전단을 보내니까 북한이 저렇게 오물풍선을 보내오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반에 대북전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실패한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앵커]

실패했다면 북한의 의도가 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양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북전단을 보낸 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니까 이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북한이 이걸 보내면서 오물을 집어넣어서 보냈단 말이죠. 이것은 거의 비례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되레 북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훨씬 더 자극해서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되레 어찌보면 대북전단을 응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앵커]

탈북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대북전단 계속 날려보내고 있고요. 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같은 경우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정부가 강제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죠?

[양욱]

그렇습니다. 이게 법안의 핵심은 결국 뭐냐 하면 어떤 사전에 경고를 하거나 얘기하는 조치 없이 무조건 결정 하나로 못 날리게 막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알려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결국은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기 위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탈북민 단체들도 우리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적당한 시기를 맞춰서 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양쪽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남쪽에서도 대북전단을 보내고 있고 북한에서도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긴장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오물풍선 말고 다른 종류의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욱]

물론 있다고 봐야죠. 북한의 도발 형태가 과거 핵과 미사일, 이걸 강조하는 형태에서 점차 대남 성격에, 그다음에 실질적인 물리적 행동이 동반되는 도발 형식으로 슬슬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의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특히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접촉지역, 그러니까 DMZ, NLL 이런 지역에서의 북한군 활동 증가. 그다음에 그런 쪽에서의 총격이라든가 교전,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이야 오물,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지만 이 풍선에 독극물이나 화학물질이 들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을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생화학물질 5000톤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생화학물질을 실어서 보낼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풍선이라는 것이 그것에 적합한 존재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생물학무기 같은 경우는 나름 대양의 조건이나 이런 것이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화학무기도 마찬가지로 케미스터 안에 정확히 들어가서 원하는 곳에 퍼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악한 수준의 풍선에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보낸다? 과연 원하는 효과를 얼마큼 얻을 수 있을지. 즉 군사적 의미로는, 군사작전의 의미로는 큰 성과를 얻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 데는 아마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위험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북한이 이런 풍선들을 보내서 그래도 나름 정확하게 인구밀집지역에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거는 북한이 기류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나름 파악을 해서 남쪽으로 무언가 실어보낼 수 있는 풍선을 통해서 보내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풍선 자체가 당장 어떤 위험성을 안고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갖춰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오물풍선 안에 생화학 물질을 넣을 가능성,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풍선이 날아오면 우리 군당국이 곧바로 가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우리 민간인들이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양욱]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 살포 때 보면 간혹 떨어진 것을 맨손으로 만지시고 촬영해서 찍으시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절대 촉수를 금지해 주시고요. 경찰이나 군부대에 신고해 주시면 인원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날려보낸 이 오물풍선은 타이머 장치가 돼 있고요. 그 타이머 장치가 그 시간에 맞춰서 터지는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특별한 지역을 노리고 GPS 같은 걸 달아서 그렇게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양욱]

GPS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북한이 이런 풍선을 보내면서 이게 풍선이 조향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류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다가 해당되는 지역에 터져서 살포할 수 있게 일단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디를 노리기 위해서 공격한다? 그런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무차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폭탄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무차별로 공격하기 위해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실용적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그 행위 자체가 전쟁행위인데 전쟁행위를 특히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시작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 경우는 곧바로 전시태세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풍선이 너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넘어오는 것을 격추시키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격추를 한다는 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면서요?

[양욱]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풍선을 보내는 고도 자체가 몇 킬로미터 정도인지,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수킬로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들어와서 점점 떨어지는 형식이 될 텐데. 지상의 대공체계로 이걸 맞출 수 있을지. 그게 불가하다면 항공기를 보내서 위에서 이걸 격추를 해야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결책들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요격 효과는 충분히 나오지 않는 그런 체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9.19 군사합의도 우리 정부가 전면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진 상황인데 일단 정부에서는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시점은 어느 때쯤으로 보십니까?

[양욱]

어찌보면 슬슬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이런 행동에 직접 나선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반발, 그것도 군사적 반발을 반드시 포함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결국 북한이 우리가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방송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2015년의 경우처럼 포격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서 우리의 전방의 동원태세라든가 군사력 자체를 집중시켜놓고 그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혹은 주일미군의 동맹국 군대의 상황들까지도 같이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아마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남북 간에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수위가 어느 정도 강해질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양욱]

일단 북한의 도발은 점차 에스컬레이팅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름에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훈련.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는데 이 시기까지 북한은 한반도의 위기를 최대한 높여서 결국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의 대화 혹은 새로운 협상의 국면 같은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 시기 동안 계속 긴장을 여름에 걸쳐서 높여 나갈 것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당연히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하지만 최소한 북한이 짜놓은 도발의 일정과 그런 도발의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 정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확한 명분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그다음에 동맹의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3차 오물풍선, 여러 가지 배경,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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