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국회 1인독재"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문창석 조현기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핵심 상임위원회를 확보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정부여당을 겨냥할 수 있게 됐지만, 21대 국회에 이어 합의 없이 2회 연속 단독으로 원 구성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을 선출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등 총 11곳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채워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 주도의 위원장 선출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이날 본회의 재석 의원 191명 중 박주민 의원은 188표, 박찬대 의원은 189표, 신정훈 의원은 190표를 얻는 등 11명 모두 압도적인 찬성표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21대 국회 개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제1야당당시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원 구성을 추진한 데 이어 2회 연속 반쪽으로 원 구성이 이뤄지게 됐다. 여당이 아닌 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추진한 것은 헌정사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와 해병대원·김건희 여사 등 특검법을 처리하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방송 3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소관하는 과방위 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핵심 친명친이재명인 박찬대 의원과 당내 강성으로 분류되는 정청래·최민희 의원이 각각 운영위·법사위·과방위 의사봉을 쥐게되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도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대로 법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하루종일 운영위·법사위·과방위 위원장 직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로 미뤄졌고 또 다시 오후 8시로 연기됐다.

본회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앞에 모여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장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 경과를 전해들으며 본회의 출석 전열을 가다듬었다.

본회의 개의 직전 국민의힘 측이 법사위를 확보하는 대신 민주당은 운영위·과방위를 가져가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칼에 거부했다"며 "협상은 완전히 결렬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반발 및 불참 속에 이날 밤 9시쯤 열린 본회의에선 우 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각 안건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본회의는 이날 밤 11시쯤 종료됐다.

우 의장은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길 최대한 기다렸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으로서는 원 구성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오늘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면서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정보위 △여가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의 향배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 7곳을 넘겼지만, 알짜 상임위를 모두 빼앗긴 국민의힘이 수락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에 넘기고 거대 야당의 독주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여론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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