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도지사 최고위 참석에 당 반대? 명분 없다" > 정치기사 | politics

최고위 참여 발언권, 방식은 당과 협의 최고위-시도지사 연석회의 필요성도 시도지사협, 한동훈 견제용? 오해 제3자 특검안, 한동훈 리더십이 관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 12명이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지역 민심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정치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이분들이 밝힌 협의회 발족의 취지입니다. 당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 최고위원회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힌 것, 이런 것들이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구상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시도지사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은 유정복 인천시장 초대를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 유정복gt; 안녕하세요.


◇ 김현정gt;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따로 있고.

◆ 유정복gt; 그렇습니다. 그건 17명의 시도지사들의 모임체고 이것은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광역단체장입니다.

◇ 김현정gt; 그렇죠. 유정복 회장님을 포함해서 12명인데 제가 호칭 생략하고 성함들만 빠르게 좀 불러볼게요. 오세훈, 박형준, 홍준표, 이장우, 김두겸, 최민호, 김진태, 김영환, 김태흠, 이철우, 박완수. 이상 12명.

◆ 유정복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누가 처음 제안을 한 건가요?

◆ 유정복gt; 처음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 김현정gt; 그러셨어요?

◆ 유정복gt;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지만 또 수백만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은 정치인인데 실질적으로 민심을 또 가장 잘 아는 현장 정치인인데 당과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입장을 갖고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들고 그래서 역할을 통해서 좀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 김현정gt; 그렇군요. 그런데 해당 지자체의 수장이 되신 거는 벌써 한 2년 전 일인데 왜 지금입니까?

◆ 유정복gt; 원래 대통령이나 시도지사들은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돼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총선 때나 이럴 때도 이런 입장은 개별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전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웠던 것인데 사실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 특히 야당이 그야말로 입법권을 갖고 국회를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면서 탄핵이나 특검이나 또 지금 최근에 25만원 지원금과 같은 입법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과 역할을 벗어난 얘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생각하고 또 당의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아주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gt; 그래서 시도지사인 우리도 뒷전에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간담회도 좀 자주 갖겠다 이러셨고 당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하겠다, 참석해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 유정복gt;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당이나 정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되는 건 아니죠.

◇ 김현정gt; 그렇죠. 그렇죠.

◆ 유정복gt; 곧 당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시도지사들의 입장이 가감 없이 전달되고 또 전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치 현안, 정책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래서 열두 분의 뜻은 다 모아지신 거고.

◆ 유정복gt;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공감을 했습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최고위원회의 들어가도 시도지사들한테 발언권 안 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진짜 그래요?

◆ 유정복gt; 아직은 우리가 참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지도 않은데 발언권을 주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면 국무회의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은 옵저버거든요.

◇ 김현정gt; 옵저버죠.

◆ 유정복gt; 멤버가 아니죠.

◇ 김현정gt; 맞아요.

◆ 유정복gt;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국무회의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때는 발언도 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듯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여기 참여해서 한다고 그래서 매번 발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이 잘 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는 데서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gt; 옵저버로 참여를 해도 할 얘기가 있을 때 손들고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듯이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옵저버로 참여한 시도지사들이 중요한 이야기라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있겠는가.

◆ 유정복gt; 그렇죠.

◇ 김현정gt; 그런 말씀이세요.

◆ 유정복gt;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구체적인 방식, 이런 거는 추후 당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 김현정gt; 그러면 일단 열두 분의 의견은 모아지셨을 텐데 참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걸 고민하세요? 방식. 예를 들어 12명이 돌아가면서 간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분만 참석한다든지 이런 조금 구체적인 것도 생각하셨어요?

◆ 유정복gt; 그거는 지금 당 최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시도지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한다는 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거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보편적으로 참석한다면 회장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겠고 다만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최고위원과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한번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당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죠.

◇ 김현정gt; 일단은 12명 다는 아니고.

◆ 유정복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회장님이 옵저버로 늘 참석을 하시고 필요한 분들 한 분씩, 원하시는 분들만 하는 방식 정도.

◆ 유정복gt;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례에 없던 일이라 정말 최고위에서 허락을 할까 싶은데 의사 타진은 아직 전혀 안 해보신 거예요?

◆ 유정복gt; 당대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gt; 만나서 논의하기로 약속을 잡으셨어요?

◆ 유정복gt; 이제 일정을 잡아야죠.

◇ 김현정gt; 이제 잡을 생각. 그쪽에서는 오케이 했습니까?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 유정복gt; 네.

◇ 김현정gt; 그런 상황. 수용해야 한다고 보시겠죠. 당연한 질문인가요?

◆ 유정복gt; 지금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시도지사들의 역량, 지혜를 모아 나간다는데 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는 안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당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다 있습니다.

◇ 김현정gt; 당헌당규에 있어요?

◆ 유정복gt; 당헌의 8조 2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 것이죠.

◇ 김현정gt;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해당 시도에 문제가 있을 때, 사안이 있을 때 참석해서 보고를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이게 늘상 옵저버로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은 아닌데.

◆ 유정복gt; 그렇죠. 당헌에 늘상 이렇게 표현돼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시도지사들이 당의 어떤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 의견 개진하는 거는 지극히 정치적으로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은 당과 협의해서 앞으로 해나갈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gt; 다시 말씀드리면 늘상이라는 말도 없지만 1년에 한 번, 이런 말도 없으니.

◆ 유정복gt;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해야죠.

◇ 김현정gt; 논의에 따라 다르다.

◆ 유정복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못할 게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할까 의문이 드는 건 이런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나 김태흠 지사나 이런 분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해 오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좀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게 좀 이렇게 좀 갈등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고위에서 좀 불편해서라도 허락을 안 해주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정복gt;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렸던 대로 시도지사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어떤 대표가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다 취합하고 또 입장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지 개별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거는 극히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한해야 되겠죠. 즉 이것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실 건 아니라고 보고.

◇ 김현정gt; 기우인가요?

◆ 유정복gt; 그거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정치인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당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될 문제지 평상시에 시도지사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회의체가 될 수는 없죠.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일각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마 유정복 시장님도 다 들으셨겠지만 시도지사협에서 한동훈 대표 견제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막 보도가 되고 나오고 막 그래요. 특히 친한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 유정복gt; 전혀 상황을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명의 시도지사들도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이걸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당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데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오해죠.

◇ 김현정gt; 정리하자면 당대표가 만약 참석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옵저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참석하지 않으실 겁니까? 혹은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참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유정복gt; 아니, 당대표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굳이 참석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표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부하고 협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 당에서 그렇게 이걸 시도지사협의회의 참여에 대해서 거부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당대표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당 발전을 위해서 좋은 하나의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렇습니까? 반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유정복gt;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명분이 없지 않느냐.

◆ 유정복gt; 아니, 시도지사들이 당의 발전을 위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는데 무슨 명목으로 반대합니까?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계시네요.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한동훈 대표 선출 이후에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줄곧 관심사였는데 한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90분 만난 후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유정복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유정복gt; 글쎄, 정치적으로 표명되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뒤에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느냐. 복선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한동훈 대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서 당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알아서 잘 해 달라, 이렇게 표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그렇죠.

◆ 유정복gt;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다만 그 행간에는 대표가 권한을 갖고 당을 운영해 나가는 일. 동시에 대표가 또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책임과 권한을 잘 행사해서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두 분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gt;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원론적이지 않은 얘기는 뭔가 더 궁금해지네요. 아니, 왜냐하면 그다음 날 보여지는 이 모습들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 안 하겠다 이러고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불러서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자진 사퇴를 발표는 했는데 뒤끝이 있었어요. 원래 내 임기는 1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원내대표가 알아서 후임자 잘 뽑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게 묘한 파장을 낳…

◆ 유정복gt; 정치인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인데 현실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그 한동훈 대표 체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는 일단 없기 때문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그랬습니다.

◆ 유정복gt; 그 얘기는 일단은 당이 화합하고 그 속에서 미래로 가기 위한 당원과 민심의 반영을 그걸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문제죠. 앞으로 어떻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잘 화합하면서 가느냐, 그건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되고 또 당 지도부들이 정말 사심 없이 당을 잘 만들어가기 위한 의지들이 얼마큼 있느냐, 이게 관련돼 있겠죠.

◇ 김현정gt; 제3자 추천 특검안. 채 상병 특검안에 한동훈표 특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큰 갈등의 어떤 씨앗 같은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는. 유정복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유정복gt; 한동훈 대표께서 대표가 되기 전에 전당대회 후보로서 얘기한 부분하고 지금 당대표가 됐을 때하고는 일단 위치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특검은 결국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은 국민의힘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해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표가 이것을 자기 생각을 갖고 무리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부분이고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법안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얼마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이 안을 현재까지는 받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받을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 또 우리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 부분의 시각하고 관련돼 있을 겁니다.

◇ 김현정gt; 계속 말씀하시는 건 한동훈의 리더십.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 유정복gt; 중요한 문제죠.

◇ 김현정gt; 그게 당 안으로도 밖으로도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오늘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인천시장이시기 때문에 인천에 관련된 이슈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것이 뭐냐면 천원 주택공급사업. 인천시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는 것을 해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잖아요. 1억을 지원하는. 이어서 천원주택공급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 유정복gt; 저출생 문제가 대한민국을 아주 심각한 위기로 몰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집, 살 곳 아닙니까? 주택 정책을 이번에 발표하면서 처음에는 내 집을 사기보다는 보통 전세 임대주택을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보통 신혼부부들이 자기 소득 대비 25%가 주거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지금 30만 원대에서 70~80만 원대에 들어가는 월 임대료를 3만 원, 즉 하루 1000원. 그럼 월 3만 원 아닙니까? 3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천원주택공급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큰 선풍적인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고 이 수요자들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바로 이런 정책이 체감지수가 높은 정책이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시민체감지수가 높은 정책이다,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고 이런 것은 사실 인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바로 어제부터 시행을 합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그리고 아이플러스집드림, 천원주택,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할 때는 또 1% 대출이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인천시가 선도를 해 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gt; 제가 그 얘기 듣고 귀가 솔깃했어요. 1000원? 1000원에 집을 준다고. 되게 취지가 좋은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이거 인천시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 유정복gt;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원주택을 내년부터 1000호를 공급하는데. 또 1% 대출.

◇ 김현정gt; 천원 주택을 1000호를 공급한다고요?

◆ 유정복gt; 1000호를 공급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36억 들어갑니다.

◇ 김현정gt; 36억이요.

◆ 유정복gt; 인천시 예산이 15조 6000억입니다. 0.01%도 되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gt;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어… 그런데 1000호면 그러니까 1000커플이잖아요. 좀 너무 적은 건 아니에요?

◆ 유정복gt; 지금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아예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사준다든가 기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000호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지금 결혼한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출발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에 대한 더 수요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 공급을 하는데 인천시가 갖고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 신혼부부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인천시가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어주고 역시 3만 원으로 공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김현정gt; 3만 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가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보면서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잘하나 못하나 이게 성공하나 실패하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아서요.

◆ 유정복gt; 이미 다른 지방정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복g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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