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기소 이재명 "이럴 힘 있으면 민생이나 챙겨라"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검찰의 대북송금 관련 기소에 "명백한 정치기소" 반발... 표적수사 방지법 등 발의도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검찰의 네 번째 기소에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또 다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12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관련 기사 : 검찰,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총 4개 재판 상황 https://omn.kr/290sl.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기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화영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인정했다는 질문에는 "말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그는 전날11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 <뉴스타파> 의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증인 금품매수 정황 포착 보도를 공유하면서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조작, 모해위증 의혹"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 가신이길 자처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

민주당은 같은 날 "법의 공정한 집행자이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가신이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왜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나"라며 "명백한 정치 기소다. 검찰이 또 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며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긴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계열사의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내부보고서 등을 강조한 것.

한 대변인은 "이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라며 "법의 공정한 집행자이길 포기하고 대통령의 가신이길 자처하는 야당 탄압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적수사 방지법-검찰 수사조작 방지법 등도 발의돼

▲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힌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달은 수사와 기소 행태를 겨냥한 법안 발의도 속속 나오는 중이다.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 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계속하여 범죄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 영장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별건수사 또는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표적을 정해 사회적, 정치적 사망에 이를 때까지, 한 가정이 파탄날 때까지 수사하는 야만적인 인권침해 수사를 법원이 제지하도록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며 "특정인을 제거하거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1호 법안으로 일명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판 회유는 매우 고전적이고 일상적인 수법"이라며 "검찰의 이같은 악습에 입법 조치로서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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