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있든 없든 "처벌 어렵다"…권익위 설명 따져 보니 > 정치기사 | politics

"최 목사는 외국인,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앵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데 내부적으로 반대가 상당했다고 어제11일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권익위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권익위 주장부터 류정화 기자 보도로 보시고 맞는 말인지 스튜디오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인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판단 근거로는 "객관적 직무 관련성과 밖으로 떠도는 제공자, 즉 최재영 목사의 진술을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즉시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선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선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를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15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류정화 기자 jh.insight@jtbc.co.kr [영상편집: 이지혜]

[핫클릭]

▶ 부안 지진 그 순간 "가스폭발인 줄…바로 뛰쳐나와"

▶ 손가락으로 3 중국팬 야유에 팩폭 응수한 손흥민

▶ 단 1표 차이로 송부 피한 尹…권익위 내부서 팽팽

▶ 우리나라에서도? 하천 바닥 긁는 사람들 쫓아가보니

▶ "억울" 5년 만에 재소환된 버닝썬 낙인 연예인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