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 최대 48% 부과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유럽연합EU이 7월부터 수입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48.1%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라고 맹비난하면서도 자국 자동차 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 등 주요 경제 매체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 더해 최대 38.1%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조치다.

EU는 중국 전기차가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헐값으로 유럽 시장에 덤핑된다며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추가 관세가 결정된 것이다. 추가 관세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10%~25%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용됐다. FT 역시 앞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추가 관세를 최대 25%로 예상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한 간주하는 기업에는 21%,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는 38.1%의 비율로 추가관세를 차별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BYD 17.4%, 지리 20%, SAIC 38.1%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테슬라와 BMW와 같은 서구 생산업체가 협력 기업으로 간주됐다.

EU 잠정 관세는 7월 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반보조금 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 동안의 최종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11월 2일까지 계속된다.

마르가리타 쉬나스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중국산 자동차가 불공정한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어 EU 생산업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이러한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보조금 조사는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번 관세가 중국-EU 경제 및 무역 협력과 글로벌 자동차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이 EU에 자유무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승용차협회CPCA는 EU의 추가 관세에 대한 효과를 일축했다. CPCA 사무총장 추이동슈는 "EU의 잠정 관세는 기본적으로 평균 약 20%로 우리의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대부분의 중국 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지리, BYD 등 중국산 전기차를 수출하는 업체들은 앞으로도 유럽에서 큰 발전 잠재력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EU의 최대 관세는 48%로 미국의 100%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는 미지수다. EU가 4월까지 12개월 동안 중국에서 약 44만 대의 전기차를 수입했는데 이는 90억 유로97억 달러, 즉 자동차에 대한 가계 지출의 약 4%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관세의 즉각적인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유럽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류 케닝햄은 "반보조금 관세는 기존 무역을 차단하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수입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EU 최대 자동차 수출국인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헝가리는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추가 관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FT에 따르면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최소 11개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 다른 중앙 유럽 국가들도 반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탈리아 등 식품 및 사치품 수출업체들도 해당 국가 제품에 대한 보복을 우려한다고 FT는 전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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