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정세제특위 종부세 폐지 논의…"합의해 당론 요청할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참여 대신 내부 특위를 가동하며 정부·여당 일심동체를 내세웠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안건으로 삼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특위 활동에 정부 관계자인 기획재정부가 참석했고 특위 결론이 당론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몇 분 계셨고,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지방 재원이 줄기 때문에 쉽사리 종부세를 없앨 수 없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이 부분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고, 의견이 모이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당 의견으로 내든 정부안이 왔을 때 개정·수정 작업을 하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서 종부세 완전 폐지까지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로 약 4조2000억원을 걷어 지방에 교부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똘똘한 한 채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여부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여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배제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했고 명확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송 위원장은 "특위에서 합의가 되면 상당 부분 원내 지도부도 동의할 것"이라며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당론으로 요청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특위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맞선 조직인만큼 당정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그간 국회에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우 정부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며 "상임위 활동을 하는 정도의 특위 활동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 측에서 오는 게 맞다. 또 정부·여당은 일심동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알다시피 지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라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건 당연히 우리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며 "박찬대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전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보인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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