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이 민심이고 무조건 옳다? 논쟁 불붙은 당원 중심 민주당 > 정치기사 | politics

“당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키우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당시 당원과 의원의 권리가 충돌해 당원이 2만명 탈당해 2천명밖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봐야 한다. 당원 주권, 당원 중심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당헌·당규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16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이 지지한 추미애 의원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승리한 데 반발하는 당원을 달랠 해법으로 추진한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반영’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개혁’이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서 당원의 뜻을 배신했다며 줄을 잇는 탈당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가 추진 동력이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 단장을 겸한 장경태 최고위원이 주장한 ‘당원투표 20% 반영’이 당의 공식안으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의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들의 실제 요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부산에 사는 당원 송재길60·남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원식이 못나서가 아니고 현시점에서 당원들이 윤석열과 더 잘 싸울 사람을 원한 것이고 그게 추미애다. 의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김진표를 의장으로 뽑아 21대 국회에서 180석으로도 제대로 못 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이번엔 민의에 따라야지, 또 제멋대로 뽑았다”고 분개했다. 송씨는 자신이 번호를 확보한 민주당 의원 171명의 휴대전화로 “22대 국회 당선 첫 활동부터 이게 뭐냐. 민의를 배신하면 안 된다”는 내용1천자 분량의 글을 써서 보냈다고 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50대 당원 유아무개여씨는 더 격하게 반응했다. “추미애든 우원식이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엔 강력한 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윤석열과 정면으로 싸워온 추미애를 원한 것이다. 22대 국회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의장 선출부터 당원을 배신했다.” 이들은 국회 운영에서 중립을 표방한 박병석·김진표 의장에 대한 불신으로 ‘추미애 국회의장’을 바랐는데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유씨,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둔다”송씨며 환영했다.

2만명 탈당 사태를 동력 삼아 지도부가 당헌·당규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절차와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당내 숙의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 티에프가 안을 내고 밀고 간다.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전당대회에서 표결로 개정하면 되는 그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당내 이견을 ‘내부 총질’로 공격하니 의원들은 일단 입을 다물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원내대표까지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이 지난달 23일 “당직은 당원, 선출직 공직자는 민심,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뽑는 건 민주당이 오랜 시간 토론을 통해 세운 원칙이다. 지키는 게 좋다”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는 의견을 냈다가 양문석 당선자로부터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 시대정신이 20년 전으로 멈춰선 작자들이, 민주당 전통 운운하며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는 국회의원 몫이라고 우겨대며 또 내부 총질을 하고 있네요”라고 공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양 의원은 민주당 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회원이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결국 당헌·당규 개정 속도전에 제동이 걸렸다. 장경태 단장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투표의 20%를 반영하는 안을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에 올렸지만 ‘7인회’ 멤버이자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조항 수정까지 거론되자 숨죽이고 있던 반대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한다. 이 대표는 선수별 의원 의견 수렴을 약속했고, 당 지도부는 3일 당무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하려던 계획을 미뤘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5선 의원들과 오찬을 했는데, 여기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5선 의원 오찬에 참여한 한 의원은 “중진들은 ‘국회의장 될 사람이 당원을 상대로 득표활동을 하고, 당원 요구를 맞추다 보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 중도층을 아우르고 확장해야 하는 이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솔직히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특이한 경우다. 지금 선출 방법을 고쳐도 2년 뒤 투표가 이뤄진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때 놀란 당원들이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중진들에게 “그렇게 당원들이 집착하고, 강하게 요구하니 당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답했다고 한다.

학계와 정치권에선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에 당원투표 반영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헌법 46조 2항,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않는 양심에 따른 투표국회법 114조의2 원칙에 배치되며, 대통령의 하수인이나 소속 정당의 이해를 관철하는 돌격대장 노릇을 해온 국회의장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당적 이탈국회법 20조의2 조항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인 김형철 연구교수성공회대는 “국회의장이 된 뒤 2년 동안 당적을 포기하도록 한 건 중요한 정치적 유산”이라며 “당원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의장이 국회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이 다수당일 때만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소수당이 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부담으로 돌아올까 생각해야 한다”고 ‘역지사지’를 당부했다.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뉴스레터’를 쳐보세요.

☞한겨레신문 정기구독. 검색창에 ‘한겨레 하니누리’를 쳐보세요.

지난 5일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도 거듭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영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원식 의장 후보 당선을 계기로 국회의장·원내대표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20%를 부여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당적 이탈은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 정말 당원권을 강화하려면 당대표, 공직후보자 선출에서 1 대 10 정도로 지금보다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여 당원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또 당대표와 분리해 원내대표 의원 직선제를 도입한 것도 원내대표가 의회 안에서 갖는 독자성을 인정한 것인데, 당원 20% 제도를 도입하면 원내대표가 되려는 이들은 강성 당원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야 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위해선 ‘당원은 모두 옳다’는 절대적 전제를 경계하고 당원이 누구이며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는지 치열하게 토론해 밑돌부터 단단히 쌓아가자는 주문도 나온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5일 민주당 연석회의에서 “당원의 자격과 권리와 의무를 같이 논의하면서 당원권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한겨레에 “누가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자는 걸 부정하겠나. 권리당원 20% 반영, 당대표 최고위원 사퇴 시한 조정 등 각론이 아니라 당원 중심 정당에 맞게 당헌·당규 체제를 정비하고, 그를 위한 철학적 논쟁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결 주체인 당원은 누구이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개념 규정부터 정확히 하자.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 당헌에 모든 의사 결정은 당원에 기반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당원의 교육과 훈련, 활동 의무 등도 부과하면서 당원권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한번이라도 당비를 낸 적 있는 당원은 250만, 당비를 일정 기간 낸 권리당원은 120만명이라고 한다. 우리는 수권정당을 꿈꾸고 현재 제1당이다. 우리 당원이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게 곧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 ‘당원은 다 준비되어 있다. 당원은 다 옳다’는 전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

당권·대권 분리 조항은 더욱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국민들이 워낙 윤석열 폭정에 질려 있고,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돼 내부 문제 제기가 어깃장처럼 보일까봐 드러내고 떠들지 못하지만 만약 당권·대권 분리 조항까지 손을 대면 정말 시끄러워질 것이다. 친명 중진들도 우려한다”고 전했다.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에 치러진다. 민주당 당헌대로라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대표는 1년 전인 2026년 3월에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표가 궐위되는 혼란이 발생한다는 게 당권·대권 분리 조항 수정론의 요지다. 하지만 김영진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는 권력을 갖고 불공정 경선을 하는 걸 방지하는 장치”라며 지방선거에 임박한 지도부 공백이 우려된다면 대표의 임기를 석달 더 단축해 새 대표를 뽑으면 된다고 말한다. “2000년 이후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없었다. 한번만 한다고 생각해 연임 제한 규정조차 두지 않았다.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몇차례까지 허용할지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이미 예정된 것이다. 차라리 다음 대표의 임기를 3개월 줄여 2025년 12월에 물러나면 된다. 그런데 당대표 임기를 연장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하고, 8월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밖에 더 있냐’며 경선 통과하고, 2027년 3월 대선에 도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당 안팎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너무 근시안적이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되레 불공정 시비 등을 촉발하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쟁력을 약화하고, 중도층 이탈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당 내부 우려가 증폭되자 이재명 대표는 7일 비공개회의에서 “당대표 임기와 관련한 당헌 개정은 신중하게 하자”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당원권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사당화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당권·대권 분리 조항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당심=민심’이라는 전제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250만 당원’ 규모에 주목한다. 당원이 몇천, 몇만 수준일 때는 당심과 민심이 다를 수 있지만 250만명이면 민심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과거에는 당원들이 지도부 방침이 내려오면 전파·실천하는 수준에 만족했다면 지금 당원들은 대정부 투쟁과 시민운동, 대안 마련, 토론까지 하기를 바란다”며 팬덤정치에 대해 “강성 지지자라는 프레임으로 진단하면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심과 민심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심이 뭐냐?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심이냐? 당원이 250만명이 된 현상을 잘 봐라.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율 교수명지대는 “민주당 당원 250만명은 4300만 국민의 5% 수준이다. 그 5%가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다면 ‘여론조사에서 응답률 10% 이상만 발표하자’고 주장하는 건 헛소리다. 또 총선에서 민주당 득표율은 50.4%, 국민의힘 45%였다.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에 투표한 이는 30% 정도다. 그 비율이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해서는 절대 중도층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지지한 당원 여론의 실체와 이를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의원들이 볼 때 추미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동참,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며 윤석열 띄우기 효과를 냈다는 비판 등 한계가 많다. 그런데 어느 날 당원들이 그를 의장으로 원한다며 여론이 움직였다. 당비만 받고 민주당이 방치한 당원들이 영향력 강한 몇몇 유튜버가 띄운 여론에 과도한 영향을 받고 동조해 움직인 것이라면 위험하다. 그건 시대정신이 아니라 소수에 의한 중우가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리당원의 당심에 소수 유튜버가 영향을 미치고 특정한 방향으로 당심을 주도할 수 있다면 민심과 더 멀어질 뿐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추미애 의원으로 국회의장 후보 교통정리를 시도한 주역은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우영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른바 ‘당심’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고, 친명계인 정성호·조정식 의원을 중도하차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김우영 의원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기 상임대표다. 강위원 2기 상임대표와 함께 지난해 6월4일 이 조직을 만들었고, 이번 총선에서 의회에 입성했다. 김우영 의원은 “주요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 검색에서 추미애 의원이 1만4천여건 나올 때 우원식은 아예 스토리라인에서 빠져 있었다. 당원들이 오랜 검색과 자료 추적을 통해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잘못된 의사 결정에 맞설 정도로 강단 있다고 대중에게 각인돼 있고, 당원들은 그를 윤석열 정권에 맞설 도구로 쓰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고 판단한다는 걸 알렸다”고 했다. 나름 빅데이터에 근거해 윤 대통령과 더 잘 싸우는 국회의장을 원하는 당원들의 요구를 당 지도부와 국회의장 출마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번 총선에서 무려 3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총선 뒤에는 10명이 추가로 합류해 41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1천명에 이른다. ‘당내 당’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친위대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우영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뒤 의원들에게 그냥 맡겨두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처리 당할 수 있겠다 싶어 조직을 만들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에겐 연청, 노무현 대통령에겐 노사모가 있었다. 개인이 아니라 공당의 대표, 정치적 사상적 목표를 이루는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건 정치 조직의 기본 의무”라고 했다. 강위원 대표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내적 동력의 교집합이 이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친위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재명 시대’로 끝나지 않고 당원 중심 정당 전환에 기여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강위원 대표는 “연회비 1만원을 내는 10만 혁신위원을 확보해 이들이 동네에서 정치총회도 열고, 풀뿌리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 41명 의원과 정책으로 매칭해 당원들을 정책 주체로 세워 지방선거, 대선에서 아래로부터 각종 의제를 제시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의 핵심 역할도 하지만, 제 역할 못 하는 민주당 대신 풀뿌리 당원 조직, 생활 정치 조직을 만들고 이재명 이후까지 대중정당으로 존재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엇갈린 시선이 존재한다. 이재명 대표와 5선 중진 오찬에선 “모든 조직 해체”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반면 우상호 전 의원은 “민주당엔 더좋은미래, 민주주의 4.0, 민평련 등 다양한 정파 모임이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대표를 지지해도 건강하게 유지되면 문제 될 게 없다. 일부 친명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좌표 찍고 공격하는 게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김형철 연구교수도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개혁적 정책, 국민 요구를 집약하고 반영하는 것은 좋다. 다만 패권화, 특정 지도자의 친위대 역할을 할 때가 문제인 만큼 이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당심이 민심이고 무조건 옳다? 논쟁 불붙은 ‘당원 중심 민주당’

북 오물 풍선 넘어올 때 1사단장은 ‘음주 회식’ 하고 있었다

법원 “쌍방울 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화영 징역 9년6개월

액트지오 회견에 민주 “뒤로 물러선 윤 정부 무책임...오염수 때 비슷”

제주 9000년 ‘비밀의 원시림’ 단 4일만 들어가볼 수 있다

“쌍방울, 경기도 대신 북에 송금”…이재명 추가기소 되나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부산 아파트 주민 “깊이 반성”

충북대 의대 교수들 “F학점 줄 수밖에”…‘휴학 승인’ 압박

집사야, 나 좀 봐…공중부양 말과 벽에 처박힌 고양이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나훈아였다…“기타 쳐주고 다정했던 사람”

한겨레>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