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살포 재개…與 "심리전 동요 않아" vs 野 "정부, 표현의 자... > 정치기사 | politics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제공=합동참모본부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여야가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심리전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행위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은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엿새 만에 재개했다.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시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내부 혼선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저급한 심리전과 도발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연이은 복합 도발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변인은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면서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정부는 표현의 자유 핑계 대지 말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어젯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면서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내몰지 말라.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부터 챙기고 표현의 자유 두둔하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명확한 대책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구멍 낸 안보를 속히 메우고,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세우라.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되돌려 드리도록 철저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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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christine_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