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윤 대통령에 경고장…"거부권 행사 신중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다인 14건의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날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 의장은 당선인사에서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약하게 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체제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도 견제구를 던졌다.

우 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났다.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국민 삶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며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을 따르고 △의정 활동의 현장성을 높이고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합의된 기준’과 관련해 우 의장은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며 “여야가 싸우더라도, 기왕의 사회적·법적 합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향후 법과 규정에 따른 속도감 있는 의사일정 진행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우 의장은 보라색 리본과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국회의장석에 올랐다. 리본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뜻이고, 넥타이는 원내 1·2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은 색으로 협치를 강조한 것이다.

1988년 평화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우 의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 노원에서 5선을 했다. 자영업·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을’들을 대변하자는 취지로 2013년 꾸려진 당 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수장을 지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원내대표를 지내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무난한 대야 협상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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