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방송 장악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거부권" 거론하며 방송 3법 저지 총력... 김장겸 유죄는 정치판결 항변

[곽우신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이 과거 보수정권에서 자행된 방송 장악 및 언론 탄압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대신 문재인 정권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를 겨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는 "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선임한 것"이었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적법하게 임명된 KBS, MBC 사장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내쫓았다"라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재차 소환해 MBC를 비난했고,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회의원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은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판결로 방송장악을 뒷받침한 것"으로 폄훼했다. 사실상 입맛대로의 역사 궤변이었다. 여당이 소위 방송 3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가운데 과거 보수정권에서 자행된 언론 탄압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방송장악 3법 포기해야... 거부권 건의 대상"

▲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바이든-날리면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법원이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을 근거로 들며 MBC를 맹비난한 것.


그는 "법원은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라고 꼬집으며 "이 사건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부터 시작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방송장악 3법은 바로 이런 방송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라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공정언론특위 1차 회의의 주제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법사위, 운영위와 함께 과방위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갖겠다고 욕심을 내고 방송장악 3법 강행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이 특정 정파의 편에 서는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방송장악 3법을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거부권 건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라고도 밝혔다. 아직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것이라 엄포를 놓은 셈이다.

김장겸 의원 역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3법은 방송 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며 "민주당의 방송3법은 겉 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단체들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할 자격이 없음은 명확하다"라며 "언론노조는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초로 한다면서 민노총과 뜻을 같이하고 있고, 2012년에는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정파성이 분명한 단체"라고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안에 나와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한국PD협회 등 민주당이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고 한 언론단체들 모두 언론개혁 시민연대와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방송 3법이 처리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보수정권 시절 편향 방송 사례 하나라도 올려주시라"

<데일리안> 대표이사 출신인 이상휘 국회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은 개혁적 대상이지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주류 세력은 되지 못한다"라며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은 방송장악 3법을 이야기하면서 방송의 자율성·공정성·객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속내는 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고 정치적 선동기구를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양두구육"에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으로 정권 초기에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방송이 장악이 됐다고 그러면 광우병 사태를 그렇게 용인할 수 있었을까?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탄핵도 했다"라며 "수조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부터 시작해서 5시간의 음해까지 온갖 것이 여과 없이 공영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선동에 대한 수준으로 구호적 측면에서 이야기가 됐다"라며 "방송이 장악됐다면 그랬을까? 아니다"라고 자문자답했다. 오히려 "보수 정권 시절 KBS·MBC 등 보수 편향 방송했던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단 하나라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거기에 답을 하겠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정권 당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인원을 비제작부서로 발령한 데 대해서도 "메시지가 불리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만든 대표적인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MBC 이우환 PD가 발령받은 신사업개발센터의 업무 중 일부가 외주업체를 찾아서 시설 운영관리 청소 등을 위탁한 일"이라며 "제작 부서에서 비제작 부서로 발령하는 것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허다한 일"이라는 반론이었다.

김장겸 의원의 노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두고서도 "김 의원이 앞으로 언론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실 텐데 그런 활동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고 항변했다. "MBC 김장겸 사장 퇴출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방송 장악을 위해서 억지로 엮은 것"이라며 "사장 취임 후 4개월 만에 방송 장악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고도 따져 물었다.

그는 "김장겸 사장이 4개월 만에 방송을 장악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며 "결과적으로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 판결로 방송 장악을 뒷받침한 것이다. 논리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정치적 판결이다"이라고 해석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사들이 "오세훈 사장의 생태탕 보도, 채널 A 이동재 기자 검언 유착 보도, 사사건건 민주당에 유리한 편향 보도를 주도했다"라며 "그래서 부끄럽지 않느냐? 개딸방송"이라고도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 연찬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두고서는 "이게 방송 장악 문구 아니면 뭐겠느냐?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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