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란의 당헌당규 관철…이재명 일극체제 강화, 강성 국회의장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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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때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강화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이를 관철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항도 논란 속에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최고위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일 1년 전으로 규정된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내에서 개정과 관련해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고위 결정은 그간 논란이 된 안건을 최소한의 수정만 거쳐 관철한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한 뒤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사퇴 시한을 연장해 지방선거까지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 대표 사퇴 시한에 대한 개정을 하지 말자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뺀 수정안을 들고 설득해 결국 의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조항이 없기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인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 이 조항이 악용될 여지가 그대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역시 앞서 논란이 된 조항이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데 당원 투표 반영은 무리한 조치’라는 반발이 있었으나, 최고위는 이를 관철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발표 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보이기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오전 최고위 직후 “의장 선거는 당헌·당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향후 당내 의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 30분 뒤 “당규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다”라며 당초 방침대로 개정키로 했다고 번복했다. 최고위는 이날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의 개정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고위가 이날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총 10개 항목이다. 이 중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김종인 “여당이 원구성 보이콧? 상상 어렵다···국회 방치할 수 없잖나” · 이준석 “기내식, 김정숙 여사·윤 대통령 중 누가 많이 먹겠나” · [단독]하이브의 ‘언플’은 왜 실패했나①···엔터업계 뒤흔든 ‘초유사태’ · 이재오 “한동훈, 내 동생 같으면 당대표 못 나오게 해” · 1560% 이자 못 갚자 가족 살해 협박한 MZ조폭, 징역 5년 · 4만명 몰린 대학축제서 술 먹고 춤춘 전북경찰청장 ‘구설’ · [단독]‘입꾹닫’ 산업부, 엑트지오-석유공사 공문 제출요구에 “안보·영업기밀” 부실 답변만 · 윤 대통령 지지율 31.5%…9주째 30% 초반대 · 1630마리 중 990마리 돌아오지 않았다...30대 직장인이 밝힌 진실 ·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김건희 여사 동행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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